318page

않은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게 하였습니다.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움직임도 없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다가 또다시 보 복당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원한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여 생올 보내고 있습니다. 마) 거창사건등특띨조치볍 적용 청원 이 사건 유족들은 1996. 7. 4. 전라낚도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 상 유족등록올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이에 관한 문 의를 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거창사건퉁 관련자 명에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함평사건은 거창사건등특별조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 에 위 법 적용대상이 아나”라는 이유를 틀어 유족등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위 신청은 반려되었습니다. 즉/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 력이 작전수행중 주민틀이 희생당한 사건인지 그 성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증 제 10호 유족등록신청에 띠-은 회시 참초). 위 뱀률은 처음부터/ “공비토벌윤 이유로 국군병 력 이 자전수행 증 주민들 이 희생당한 사건11엄윤 이미 사건 발생 당시 공식적 수사과정 및 판결을 통 해 국가가 확인한 바 있는 거창 및 산청 · 함양 지역의 사건에 국한하여 적 용할 의도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은 위 거창 및 산청 · 함양사건 외에 어떤 사건이 위 정의에 따른 “거창시-건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및 또 다른 학살사 - 20- 법무법인 되 수 빔무업인 만 결 번호샤 -앙듬실 강냥구 역삼풍 814 -5 흥국생영 빙탱 7충 셔초구 서초 3풍 157~-1 ..rr서벌 딩4 . 5 흥 강냥구 대치등 89<H2 다용타워밍딩 10충 전화 ‘ 567-2316, 팩스 568-3439 진희 : 3471-4004, 팩스 3471 0234 전화 : 3430-갱30 , 액스 : 343:H200 -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