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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소원 청구와 판결문 2000년 8월3일 헌법소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함평양민집단 학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헌법 재판소에 제기 하였다.(접수 번호 2000헌마508호).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 김창국，최 병모，이석태，김형태，김기중，도재형，진선미，이정희 변호사와 법 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 차병직，백숭헌，강금실，이병기，이은 우，황승화，배성진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은 41명이며 내역은 다음파 같다. 월야면 유족은 이종철，곽상태，노흥용，정근욱，정재선，이용헌， 정복만，정기정，서창호，박종문，곽상덕，강풍전，한정옥，노병량， 노도출，서창복，정기문，안종필，정진재，정진천，정진자，정방수， 정동명 ，정윤현，정공열，이 재환，정 호연，장종석 ，정창호，정공진， 정 계 수，정 기 훈，박양순----------------------33명 . 해보면 유족은 김형술，김재천，김종회 ，이금남，박용원----5명. 나산면 유족은 이계준，이계백，오철선---------------3명. 소송결과 2003년5월 15일 헌법재판소법 제36조5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권 성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국회의 입법의 무를 이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전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J 헌재의 판결문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기에 수록한다. - 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