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page

. 국회 앙밍학살진상조}J를 위한 향후계획 口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한 향후계획 0 국회에 청원중인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띈법 제 정 청원의 건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등 정치적 여건A로 국회 내무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임. ‘ 【특별법 제정 흐름도 ] ※ |청원심사소위원회(채택) 다 국회내무위원회 상정 다 본회의에 상정 (의결) 0 본 청원의 건은 새정부 출범후인 '98. 3~4월경 임시국회 개회시 내무위원회 청원 집시·소위원회의 채택이 가능할 것￡로 예상되는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위원 회 위원들을 방문 긴밀한 협의하에 국·회내무위원회 싱-정되도록 촉구하며 ó 유족회(회장 정전재) , 행정， 의회기- 앞장서 본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관철을 위 ‘ 하여 국회，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본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최션의 노력을 다 하겠무며 O 또한 제주 4.3시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중인 제주시의회외도 연 ‘ 대하여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φ .. 그러나 전국의 각지역에서 힘평사건과 유사한 피해사건이 거론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려지역에서 발 생한 사건과 유사한 거창양민학살 사건의 특별법이 제정 시행중인 점을 유추해 볼때 。 함평양민학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는바 새정부 출범후 강력히 족구할 계획임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