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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3 일시 법 원 사 건 명 희생자 소송유 족 2 012. 6.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가합2012 87 손해배상 기( )1 2 2012. 10.31 광주 고등법원 나2012 3875 손해배상 기( )1 2 2013. 1.31 대법원 나2012 203645 손해배상 기( )1 2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