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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출장기간 : 효검L ..., 2. 출장장소 : 국무총리실 내무부 며 。 서 3. 출장목적 : 함평양민 학살사건 희생자 임촉등록 관련업무 협의 4. 출장결과 가"거창사건등”의 범위 • 찮훔늘瓚블짧얄쟁#권1활캘쫓월f 정확동1 밝혀져야 함 • 함평의 경우 국회 35회 제19차 회의에서 구성된 극회특위 위원이 조사보고한 내용을 극방부에 자료요청하여 찾고 있는 중임 • 국방부의 작전일지등 자료가 제출되면 ”거창사건등”의 범위에 해당됨 • 국방부에 유족회에서 민원을 제출하여 작전일지 사본을 발급받아 유족등록2ì류에 첨부하면 유족인정이 7r능함 나. 임촉등록이 썩번에 반려될 경우 대책 • 15대 국회에 청원하여 특별입법 요청하는 방법과， • ”거창사건등” 관련법의 등록기간을 연장송}는 법을 깨정토록 청원 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음 •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어떤 방법이 빠를지를 협의하여 연락을하여 주겠음 다. 국방부에서 학살부대의 작전일지를 제출토록 심의위원회 회의때 국무 총리가 지시토록 회의서류에 명시 요망 • 구두로 지시토록 하겠으며， 찾고 있다고 하니 결과를 보아가면서 조치하겠음 라. 위령탑， 기념관 건립， 위령제 봉행시 -국고지원 •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없으며 연구중임 • 방안이 있으면 의견교환을 지속하면 좋겠음 1996. 7. 4. 지방행정사무관정 근욱흐f 흑판 죠펌 군윤 =千二 구} 동F -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