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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고문변호사 위촉 : 노영대 변호사(광주전남변호사회장) O. 법무법인 法家대표. 월야출신. 목포지원장.옆233-8070 O. 상담료 : 유족은 무료 口 배，보상 민사소송 유족회별 지금까지 진행 사항 1. 울산 보도연맹 사건(1섬선고일 ;09.2.10) O. 1심 : 승소. O. 2섬 : 5월28일 1차심리하고 시효 판단 을 민법에 의거하지 않은게 이상하다며 원고측과 피고측 에게 보충서면 제출 요구하고 6월25일 선고기일 지정. 2. 나주 경찰부대 사건(해남，완도) O. 1섬 : 시효 경과로 5월28일 ‘기각’선고하며 입법으로 해 결할 사항임을 명기. 3. 문경 사건 O. 1심 : 시효 경과로 ‘기각’(09.2.11) O. 2섬 : 심리일정 미정.(울산과 같은 날 항소) 4. 전국 유족회와 범국민위의 종합의견 O. 조급하게 서 두르지 말자. O. 진실규명 일로부터 3년이 시효로 생각하고 울산사건의 2심과 대법원의 추이를 보아가며 민사소송 이행 O. 거창사건을 대법원이 시효로 기각(1섬;숭소. 2섬;기각)한 판례를 법원이 원용하고 있으니 정국의 추이를 감안하 며 국회의 특별입법에 주력하자. O. 법 원도 특별 입 법을 주문하므로 번국민위 소속 변호사 들이 수차례 모여 입법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니 힘을 모 아주면 도움이 되겠다. 口 함평사건 소송관련 유족회 차원 참여 여부 1. 2008년9월1일 이사회 의결 : 유족회 차원이 아닌 개별로 소송 희망 유족만 참여토톡 의결됨. -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