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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6월2일 유족회 이사회 회 의 자료 口보고사항 1. 한국전쟁 희생자 배，보상관련 진실위 주관 세미나 o. 일시 및 장소 : 2009년 4월28일. 진실위 대회의실 o. 내용 : I 국가범죄에 대한 배·보상--이재승 건대교수 =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H 국내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엄상혁 숭실대 교수 = 소멸시효가 난제이므로 포괄적 입법으로 해결 m 해외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송충기 공주대 교수 = 국가의 경제 수준과 재원이 문제 IV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 의미---이유정 인하대 교수 = 울산사건 : 진실위 결정이 소멸시효 기산점 으로 = 거창사건 : 시효가 지났으나 입볍정책적 판단사항 = 문경사건 : 사건5년경과로 시효도과 = 결론 : 입법적 방법의 해결책이 바람직하다. V 진실규명과 배·보상 입법시론---김희수 변호사 = 일반법이 아닌 포괄적 특별법 업법(화혜를 위한 배· 보상특별법)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국가재정운 영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회계 몇 기금을 설치하되 재 원 마련을 위해 국체발행도 고려할수 었다. 2. 진실규명 이후 화해·위령및 재단설립 방안 0 일시및 장소 : 2009년5월 14일. 진실위 대회의실 O 내용 I 해외 사례 :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스페인(역사기억법역사기억문서보관소)，아르헨티나(기억 -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