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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명과제 국군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청에서 발생한 민간연 집단희생 사건와 진실 규명을 위한 파채와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함평 수복작전 과정에셔 교전 몇 만칸연 희생의 잘챔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함평지역이 1950년 10월 22알 수복되었는지I 또 그 과정에서 인만군 또는 빨치산과 국군 간의 전투가 있었 는지y 그리고 있었다면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I 그 과정에서 민간인의 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에 관해 사건관련 신청인, 참고인(목격자) 동의 진술을 비롯하여 당시 전투관련 문서 의 조사, 전투 참여 국군과 경찰의 진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의 규모와 선원 신청인 및 참고언의 진술을 확보한 후 전체 희생 규모는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청언들은 전라남도 함평지역 수복과정에서 희생자들이 국군에게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희생자의 활동경력/ 성별/ 연령별I 직업별 분포 동 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인민군 혹은 빨치산 협력자였는지도 확인하고 그것이 희생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혜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군이 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일방적으 로 살해하였는지r 아니면 사건 당시에 국군과 인민군 또는 빨치산과의 전투 가 발생하여 이 과정에서 함평지역 민간인들이 빨치산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어 교전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여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언 희생사건이라면 민간언 희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