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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희생자 배 보상관련 진실위 주관 세미나 참석2009.4.28 , 장소 진실위원회 대강당0 : 내용 국가범죄에 대한 배보상 이재승교수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0 . 1. ( ); 국내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 임상형교수 소멸시효가 난제이니2. ( ); 포괄적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외 배보상 사례와 시사점 송충기교수 국가의 경제수준과 재원문제3. ( );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의미 이유정교수 입법적 방법 해결책이 최선4. ( ); 진실규명과 배보상의 입법시론 김희수변호사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5. ( ); 입법방향에서 검토하고 국가 재정운영계획 수립하여 특별회계나 기 금을 설치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체발행도 고려해 볼만하다.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2009.5.8 보조사업자 사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0 : ) 사업 내용 함평양민집단학살 제 주기 합동위령제0 : 59 교부및송금 천원0 : 4,500 . 진실규명 이후 화해 위령 및 재단설립방안 세미나 참석2009.5.14 ․ 장소 진실위원회 대강당0 : 내용 해외사례 이성형교수 스페인 아르헨티나 기억의 날 페루 기억의0 . 1. ( ); . ( ). ( 집 칠레 평화공원 국가기억박물관 남아공 년부터 국정교과서에 수록). ( , ). (‘05 ) 르완다 무람비 기념관 독일 기념관 곳( ). ( 14 ) 위령사업 국가주도형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 주도형 독일2. : ( . ). ( ) 한국위령사업 현황과 과제 정근식교수3. ( ) 위령비 현황 민간 개 군경 개= ( 50 . 894 ) 거창추모공원 면적 사업비국비 억원= ; 162,425 . 190㎡ 제주 평화공원 면적 사업비 억원= 4.3 ; 396,743 . 592㎡ 유족회별로 조성하고 도단위나 전국단위 조성방안이 바람직 함= 입지선정시 고려사항으로 접근성 현장성 자발성을 고려해야 함= , , 년 보훈의 달 표창대상자 추천2009.5.25 2009 훈격 함평군수0 : 추천 대회장 노병량0 : 6 . 미국의 피해 배보상관련 사례 세미나 참석2009.5.28 장소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대강당0 : 주관 범국민위 단국대 비교 법문화 연구원 공동0 : , 강사 미국변호사0 : Eric Sirotkin 내용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미국민은 기억하고있으나 들이0 : NGO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