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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40호 43판 2015년 1월 17일 토요일 서울 -5/1℃ ▶날씨 2면 고객센터1588-3600 포스터 450장으로 본 1950~2000년대 북한 >> 12, 13면 현대차가 1967년 창업 이후 48년간 유지해온 생산직 대상 연공서열제 를 없애고, 성과급을 근간으로 하는 ‘신(新) 연봉제’를 올 3월까지 마련 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1심 판결 직 후 나온 현대차의 첫 공식 입장이다. 현대차는 국내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노조원 5만1600여 명)인 만큼 대부분 생산직의 연공서열제 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 전반 에 파장이 예상된다. 　윤여철(63) 현대자동차 부회장(노 무총괄)은 16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 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완성 차 시장에서 기존 연공서열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서는 도요타 등 경쟁 사를 앞서기 어렵다”면서 “법원 판 결과 관계없이 지난해 임금단체협 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대로 3월 말 까지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윤 부회장은 또 “앞으로 연공서열을 탈피한 생산성 위주의 새로운 임금체계 마련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없애 고 숙련도·생산성·근무태도 등을 반 영한 새로운 연봉 시스템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 량률, 시간당 생산대수 등 각종 생산 성 지표가 떨어지는 근로자에게도 연공서열에 따라 매년 임금을 올려 주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과 독일식 제 도 가운데 무엇이 더 생산적 제도인 지 벤치마킹을 하면서 개편안을 최 종 손질하고 있다. 현재 독일·미국 등 선진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연공 서열 방식 대신 철저히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와 관련, 현대차 노조도 사측과 공 동으로 선진국 임금 체계를 학습할 목적으로 독일·프랑스 자동차 공장 을 방문했다. 　현재 제너럴모터스·포드·크라이 슬러 등 미국 완성차 3사는 시급(약 1만8000원)을 한국(약 1만1000원) 보다 높게 주는 대신 상여금·휴가비 등 한국식 수당은 아예 임금체계에 서 제외했다. 이들은 회사 영업이익 에 비례해서만 근로자에게 성과급 을 지급한다. 독일은 근로자 임금 그 룹을 총 10등급으로 나누고, 숙련도 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한다.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하 는 이유는 없다”며 “회사는 근로자 가 하는 일과 영업 성과에 기초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노사정위원회 협상 스케줄과는 별도로 노사 간 직접 협 상으로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 문 제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측은 “노사정위와는 별도로 현대차는 현대차 노사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현대차 생산직 호 <연공서열 급여> 봉제 없앤다 윤여철 부회장 “성과 중심 신 연봉제 3월 마련” 원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시 송도동 어린이집 앞에서 16일 오후 엄마들이 폭행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서 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주민 연합회 등은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 사건 재발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 구할 계획이다.  강정현 기자 표 때문에  국회서 뭉갠 ‘어린이집 CCTV’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6일 ‘어 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형 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사 처벌 강화 등을 골 자로 한 폭력근절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2013년 어 린이집 교사 2명이 17개월 여아를 피 멍이 들도록 폭행한 ‘부산 어린이 집 학대’ 사건을 전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가 이를 심의했으나 보육계의 반발을 의식한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 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 원은 2013년 3월 어린이집 CCTV 설 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아동학 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의에 나섰 지만 법안심사소위가 6월 18일 법안 을 폐기시켰다. 당시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은 “국회의원들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국민들한테 감시하라고 하면 우리도 찬성할 수 있느냐”는 논 리로 반대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 원은 “CCTV를 통해 아동폭력을 예 방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 감 시받는 공간은 사랑 넘치는 공간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아이의 안전과 예방 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새정치연합 최 동익 의원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새누리당 소 속 유재중 소위원장은 “여러 위원님 들이 반대하니 CCTV는 못하는 것 으로 넘어가겠다”고 정리했다. 김경희·정종훈 기자   amator@joongang.co.kr 2013년 복지위 속기록 보니 의원들 교사 인권 중요 반대 의원 방에 설치 찬성하겠나 원장들 낙선 압박에 눈치싸움 >> 5면 국회로 계속. 관계기사 4, 5면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 측 사실상 승소 >> 3면 내일은 사우디에서 본 샤를리 에브도 테러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근로 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이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는 시스템이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정 년 연장 추세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 는 생산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