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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36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지원 규모 건 전체 예산 억원500 ( 1 ) 지원 대상 월 소득 만원 이하 소상공인 일반과세자 포함260 ( ) 승소가액 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2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 소송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 , , , 사 건 신청 접수·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제출 서류 구 분 간 이 과 세 자 연 매출 만원 미만( 4,800 ) 일 반 과 세 자 필 수 •주 민 등 록 등 본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 계약서 등( ) •주 민 등 록 등 본 •사 업 자 등 록 증 •사업주 소득금액 월 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260 ) < > •피해사실 입증자료 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