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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9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상생법 개정(‘ 으로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일 기존 일 까지1 4 . 2 . 7 ) 180 ( 90 ) 사업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S S M ? ☞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이상 대기업이5 1 % 부 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 49% 되지 않습니다.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강화를 위함으로 대 기 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제한, , , ☞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생법 개정(‘ 으로 권고 미이행 시 일시정지 명령 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14.2.7 ) ‘ ’ 위반 시 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5,000 ’ .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생법 개정(‘ 으로 기존 년 이하 징역 또는 억원의 과태료에서 년 이14.2.7) 1 0.5 2 하 징역 또는 억 이하 과태료로 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었습니다1 . 5 . 궁금해요 중기맨! 일시정지 권고란?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 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용 어 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