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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5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별표[ 10]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1 > 지 원 배 제 구 분 적 용 범 위 융 복 합 산 업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2 , , ◦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 농공상 융합기업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 3 7『 』 업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산업융합 촉진법 에 따라 융복:② 『 』 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 랜 차 이 즈 산 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가맹사업 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 」◦ 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 가맹사업법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한( 3 ) 업체 가맹본부 에 한함( ) * 가맹사업 해당 요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 ① 락,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② 판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 ,③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대가로· ·④ 가맹금 지급 계속적인 거래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 2⑤ 조 제 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