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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대 ․ 중 ․ 소 기 업 협 력 재 단 장12 대 ․중 ․소 기 업 협 력 재 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65 공정한 수 위탁거래를 위한 이 있나요Tip ?･ ☞ 통상적인 법원판례에서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100 40 , 판례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계약서 이외에 작성한 각서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인정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기존 계약과 변경 일정 제작사양등 이 있을시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보다, ( , )☞ 계약서를 변경 작성해두는 것이 사전 분쟁 방지에 유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품개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의 경우 회의록을 남겨 향후 분쟁에, 대한 예방 필요 궁금해요 중기맨! 수탁 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위탁기업 이 물품 부품, , , , , ( ) , , ☞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 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 “ ”) , , , ( “ 조 을 ” ) 다른 중소기업 수탁기업 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 , 등을 제조하는 거래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조2※ ･ 용 어 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