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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2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융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 급 경 영 안 정 사 업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으로 피해를 입은 중( ) 소기업 재해중소기업 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 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 , , ․ ,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 노력 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수출비중이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30% (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이상 감소한 기업) 10%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 화재 등 로 피해규모가 억원 이상인 기업- ( ) 1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전년동기 동월 대비 매출액이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 ) 20% ,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항 항* , <1. > . , ,① ② 항 적용에서 제외 단 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 , ,⑦ ② 제 한) 수 출 금 융 지 원 사 업 • 수 출 계 약 구매확인서 해외조달(L/C, D/A, D/P, Local L/C, T/T, M/T, , O/A, 계약에 따른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P / O ) 융자 조건 긴급경영안정사업①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 : 0.9%p ( ) ✽ 재해중소기업은 연 고정금리 적용3 % 대출기간 년 이내 거치기간 년 이내 포함: 5 ( 2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억원 이내 년간 억원 이내: 10 (3 10 )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억원 이내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