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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10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무 역 구 제 제 도 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 급 증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 덤핑방지관세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외국정부의 직 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 우 - 불공정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용 어 설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