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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 가능하기는 한 건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문 제는 북한 지도부의 김정은 제1비서장의 도발적 의 지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결속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2094호 가 발표되면서 북측 지도부는 정전협정 파기와 함께 대남 도발 가능성을 표면화시키고 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일이다. ‘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정치적, 군사적 신 뢰가 구축되어 법적,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렇게 구 축된 평화체제에 한반도의 안정이 공고화된다면 그 것이 통일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54년 4월부터 6월경까지 제네바 정치 회의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 었다. 이 회의는 1953년에 체결된『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60항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당시 회 의는 미군과 소련군 등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외 국군의 철수문제에 대한 북·중·소의 이견으로 결 렬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한의 갈등구조와 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고위급회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4자회담 그리고 6자회담으로 이 어져 왔지만, 불행하게도 60년이 다 지나도록 문제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미북수교 후 우려되는 점들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발적 위 12 군사세계·2013·03 KOREA DEFENSE REVIEW 우리에게 유리한 미북수교가 해답이다 “한반도의 통일전략은 이순신 장군의 제승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이 펼친 제승전략은 바로 병 법의 대 가(大家) 손자가 갈파한‘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전법’이었다. 통일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성된 뒤에 저절로 통일이 되어 한반도가 왜 통일이 되었는지 전 세계에서 그 원인을 연구해볼 만큼 시나브로 통일이 되어야 진정하고 완벽한 평화통일 인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병법가들은 그런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제승전략의 한반도 통일전략이다. 굳어진 머 리로는 결코 그런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무한한 상상력과 온갖 창의력을 다 동원한 가운데 조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훌륭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 잠망경 본문최종130312 1904.4.28 4:19 PM 페이지12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