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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조치가 배제된 고강도 제재 지난 2월 12일 북한은 전세계의 경고를 우롱이나 하듯이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 대가로 3월 8일 새 벽(한국시간), 3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대북제재가 만장일치로 유엔안보리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북제재 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온 중국도 만장일치에 손을 들어주었고 만장일치라는 또 다른 차원의 대북제재 수준이 되었다.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 제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중요시 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의 외교적 활동에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유엔 결의문 통과를 앞두고 중국의 전폭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만장일치로 합의된 대북제재를 채택했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바로 군사적 조치다. 고강도 제재 조치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 결의문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이 경각심을 갖거나 굴복할 정도의 고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보다 현실적으로 강도가 강화된 측면이 있긴 하 다. 그러나 역시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간과하고 있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저 북한 고위층의 전유 물인 고급 사치품 수입을 철저히 막는 것으 로 북한 이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냐는 점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외과적 수술 차원의 군사적 조치가 아니면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 는 것을... 그래도 이번 유엔안보리의 채택안이 의미 가 있는 것은 중국의 합의에 의해서 채택된 만장일치 의 고강도 채택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떤 평가를 하고 대응체제를 수립할까?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엔의 제재조치를 받아 온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 수준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되고, 어떤 내용으로 압박을 하게 될지 잘 알고 있다. 유엔의 채택안이 오픈되자마자 북한은 기 다렸다는 듯이 북한언론을 통해서 일제히 대응했다. 자료화면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이 미 준비된 화면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국 제사회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이어지는지 훤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신속한 반응으로서 대외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북핵 개발과 6자회담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의 채택안은 북한의 핵개발 6 군사세계·2013·03 KOREA DEFENSE REVIEW 핫이슈 북한이 고강도 대북제재에 굴복할까? 본문최종130312 1904.4.28 4:19 PM 페이지6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