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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사세계·2013·03 KOREA DEFENSE REVIEW 이슈 ICT 융합 정책 현실화에 정치적 소신을 건 박근혜 대통령 2월 25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헌법과 공직선거 법에 의해 박근혜 당선인은 국군 통수권을 이양 받았 고 제18대 대통령이 되었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 하는 국군 통수권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권한이다.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핫라인을 이양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을 앞두고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지 휘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의 중차대한 상황 발생에 대 비하여 군부를 대기 상황에 돌입시켰다. 북 핵실험 이후 위기와 위협에 대치중인 한국내 안보 위기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엄중하게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는 ICT 융합정책의 실현을 위해 재수정한 정부조직법 국회통과에 발목이 잡혀 취임식 이후 수일이 지나도 정부차원의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ICT 융합이 무엇이며, 왜 박근혜 대통령은 ICT 융합에 정 치적 소신과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일까? ICT(정보통신기술)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 성어로 컴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과 같은 정보기 기를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 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일컫는다. ICT 융합을 통해 스마트혁명시대를 만들 수 있다. 모든 과학기술 은 ICT 융합에 의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차기 먹거리를‘ICT 융합’에서 찾았다 국내 독보적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 플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었다. 한국 ICT 융합의 대 표업체가 순위에 밀린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며 장기 저성장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여기에 유럽발 경 제위기의 여파, 일본 엔저공세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 들의 채산성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건설분야 에서 잔뼈가 굵은 전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부동산 시 장의 침체를 막지 못했다. 결국 건설업체들이 부도위 기에 내몰리고 있고, 주택가격의 고공행진과 맞물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소비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보고 있지만 이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이 다. 올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성장률은 하락세라 고 볼 수 있다. 이에 이공계 출신 대통령인 박근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ICT 융합에서 찾아 국민의 먹거 리를 그것으로부터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 리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는 것이다. 위축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ICT 융합을 모토로 제2의 IT코리아를 열자는데 그의 정치적 소신과 국정철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은 이미 우리가 ICT 부문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고도 성장의 경험 ICT 융합이 무엇이길래… 본문최종130312 1904.4.28 4:20 PM 페이지16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