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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사세계·2013·04 KOREA DEFENSE REVIEW 국방전문가포럼(DEF) report Ⅰ. 문제 제기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2012.4), 사거리 10,000㎞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성공 (2012.12), 3차에 걸친 핵실험(2006.10.9, 2009.5.25, 2013.2.12), 전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에 비핵화 논의 거부 선언(2013.1), 한국에 대한 최종파괴(final destruction, 2013.2) 발언을 하였다. 특히 2013년 3 월 7일(뉴욕) UN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전후하여 정 전협정 백지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불가침 합의 파 기, 제2의 한국전쟁, 핵선제타격 위협 등을 통하여 비 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체제안정과 정치외교적 입지 강화, 경제적 지원, 남한 인질, 핵공격 또는 공갈을 통한 적화통일을 위한 카드 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는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정치외교, 경제, 군사 적 해결방안의 복합적 모색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북한이 절대적 공격무기인 핵을 보유하고 투발할 수 단을 갖춤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이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사실상 효용성을 잃었다. 이로써, 한반도 는 직접적 핵위협에 노출되고 유사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임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활적 억제 와 함께 유사시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진입하였다. Ⅱ. 현상 진단 제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소형 화·경량화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이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장차 수폭과 다탄두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는 데 큰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한 국과 미국 그리고 인접국 위협에 적절히 활용할 것 이다. 이에, 한국내 여론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 반입하는 방안, 독자적 핵개발, 북한정권 교체 (regime change), 미국 MD와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에 편승하는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한미연합사 폐기) 무기연기 등 다양한 방책이 부 상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검토로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외적 제약과 한계상황을 고려시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 미국의 핵우산 활용, 그리고 정밀유도무기를 통하여 북한핵을 억제하는 방법 이외에 특단의 조치 와 대응책은 없는데, 여기에는 지난 20년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험을 감안시 다음과 같은 진단이 가능하다. 첫째, 1994년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합의, 2005년 이래 6자회담 등으로 판단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제재는 중국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국방전문가포럼(DEF) : 2010년 1월 발족한 본 포럼은 지금까지 공동연구와 저서 출판 등 경험을 바탕으로 월 1회 모임을 통하여 국방안보현안에 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회원들은 육·해·공군 예비역들로 군에서 야전과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후 전역하여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안보학, 국방정책/전략, 리더십, 군사이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정경영(회장, 국제정치), 한관수(정치학), 김종두(효학), 박휘락(정치학), 권영근(정치학), 송재익(정치학), 김태준(국제정치), 이원우(정치학) 등 8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의북핵대응: 냉철한 강온양면전략 국방전문가포럼(DEF)* 본문합본4월 1904.1.1 9:37 PM 페이지16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