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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사세계·2013·01 KOREA DEFENSE REVIEW 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추진과북한 도발과의연관분석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의 선 거공약 핵심은‘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 책임 있는 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 월 10일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꼭 필요한 정책만을 모아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집“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선보였다. 정책공약집에는‘국민행복’을 목표로 총 20대 분 야 201개(지역공약 제외) 공약을‘나의 행복’, ‘우리 의 꿈’, ‘세계속의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로 나눠 구 성되어 있다. ‘나의 행복’편에서는 생애주기별 공약 과 계층별 공약, 그리고 지역공약을 담았으며, ‘우리 의 꿈’과‘세계 속의 대한민국’편에서는 주제별로 공약을 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지 표로 삼아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약속을 공 약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발표하기 에 앞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뢰의 정치는 거창한 구 호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다는 생각으로,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약으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하였다. 당시 공약 발표시에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 산층 70%의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국민 만족센스도포함되어있다고강조했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 국민 한 사람, 한 사 람이 행 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으로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우리 만 잘한다고 해서 조성되는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 우리의 행복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공약 내에 직 접적으로 거론된 안건은 아니지만 당선인이 후보시 절에“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후 보시절 박 당선인이 한 말을 고려해본다면 공약 172 항의‘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 화’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프로세스가 포함될 가능 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남북한간에 어떤 협상과 검은 손들이 오고갔는 지 생각해볼 때,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착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마 음이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측에서 그 런 한국정부의 의도를 최대한 역이용하여 박근혜 정 부를 역공할 수도 있다.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기 위 해 껄떡거리는 한국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농락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 상회담 이벤트 예산을 4억5천만 달러짜리로 특검 결 과를 내놓아‘역사적 첫 남북정상회담’이 검은돈에 의해 이뤄졌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었다. 고 노무현 1) 김성만,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는 길』(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12), pp.95-100. 인용 및 일부내용(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 삼 정부, 김대중 정부, 18대 대선) 추가. 1) 1월호본문합본 1904.2.28 10:26 AM 페이지10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