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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병 영 문 화 혁 신 의 제 고 ○ 사단 7.4 총기 사망사고의 발생은 시사 점이 크다. 해병대는 명예와 자부심에 큰 손상을 받 았고, 군내·외적으로는 커다란 파장을 일 으 켰다. 병영문화 혁신은 2000년 이전에 사 고예방 및 후속조치 수준에서 2000년 이후 육군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 로 발전 육군 일반 명령 03-21(병영생활 행 동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2005년 육 군 28사단 GP총기사고 이후 병영문화에 대 한 입체적 조명과 근원적 개선 노력을 기울 이게 되었다. 국방부에서는 7.4 총기사건 사고 이후 구 타 / 가혹행위, 폭언, 성 군기위반, 기수열외, 작업열외 등 신종 병영 부조리 등 여전히 병 영내 인권침해 행위와 악·폐습이 잔존하고 있으며, 인성결함자에 대한 입영 차단 대책 이 미흡하고, 작전군기, 총기/탄약관리 등 군 기강이 해이 되었으며, 사회와 병영의 문화 적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 고, 전역병사의 군 생활에 대한 부정적 사고 가 존재하며, 군의 인권개선 의지에 대한 불 신이 증폭되는 등 국민의 군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면을 고려시 국민의 군대, 전투형 군대 구현의 걸림돌이 됨을 적시하고, 국방 부장관 지시로 행동 강령을 하달하여 강력한 병영문화 혁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 타군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 방향 육군은 「강제적, 피동적 병영문화를 탈퇴 자율적, 자발적 병영문화로 개선하고 육군 가 치관과 연계한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선 진·전투형 육군 육성」을 목표(End State)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복을 입은 것이 자랑스러운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육군의 병영문화 혁신 추진개 념은 육군 가치관과 연계한 병영문화를 정립 하고 간부와 병이 이해와 소통을 활성화하 며,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는 활동을 통한 의식개혁을 추진과 동시에 인성검사, 우울증 식별을 강화하고, 병역심사관리대, 그린캠프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인성 결함자 차단 / 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규정 / 제도를 정비하 고 장병인권향상과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 을 통하여 자율·책임의 병영생활을 유도하 는 것이다. 공군은 병영문화 측면에서 사회와 병영생 활에 대한 문화적 괴리감이 존재하며, 아직 도 구타·가혹행위와 불필요한 암기강요, 후임병 행동제한, 계급 / 기수에 따른 차별대 우 등 병영 악·폐습이 잔존하고 간부들의 병사에 대한 관심부족과 무책임한 태도를 견 지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각종 제도 및 지침 중복으로 행정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예하부대는 실천 여건이 미흡하며, 의식변화보다는 외향적· 형식적 제도 보완에 치중하여 병영내 문제점 을 단기적 현상조치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자체진단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근간으로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을 위하여 징병 검사시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입영 후 2단계 검사(인성검사-정신과 진단) 에서 인성검사(1차) 후 심리담당(2차)을 거 쳐 정신과 진단(3차)을 하는 등 인성 / 심리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며 보호관심병사는 부적응 내재자(주의대상), 사고요인 잠재자 (관찰대상), 심각한 사고 우려자(심각대상) 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보호관심 병사는 식별-관리-처리단계를 거쳐 전역조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병영내 악·폐습 근절 을 위한 추진과제(20개) 설정, 현장검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타 전입신병 부대적 응 교육체계 개선, 자살사고 예방 순회교육 (공군본부 교관), 병사상담관 제도(상담자질 보유자), 으뜸병사제도(병사 자율생활 여건 조성, 상·병장선발), 고참병 의식개혁 워크 숍(병장 진급시 1박2일 부대별 토의)을 추진 하는 등 가시화를 위해 분석평가를 통하여 병영문화 혁신을 이루고 있다. HOT “더건강한해병대를향해”글 중령 황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