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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획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12 ÂÃÁÃÇÆÅÈÉÄ 글그림백무현 　북한의식량난이심각하다. 유엔인도주의 조정국(OCHA)의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지 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심각한 영양실 조를 겪는 어린이 비율이 평균 33%에 이른 다”고 밝혔다. 특히 북쪽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5%에 이른다고한다. 대북인권단체인‘좋은벗들’ 의 법륜 스님도 “최근 심각한 식량난으로 여 성들의 낙태와 성 매매가 빠른 속도로 늘어 나고 있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해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식량난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부(경찰)가 제작한 ‘법 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는 이 와관련된사례가나온다. 온돌수리공계아 무계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돈을 내지 않자 식당 접대원이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돈도 없는주제에식당에왜왔는가? 처먹은값을 내라”고하자의자를 들어그의머리를 내리 쳐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북한군에서 도 올해 들어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가 많아 지면서 일부 부대에서 배가 고프다고 작업 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군인들의 불 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지난7월4일평양시군민대회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량미 공출을 요구했다. 특히 ‘군대에 대한 식량지원 다짐’ 내용을 대 내용인 중앙방송을 통해 보도하면서 대외에 서 시청이 가능한 중앙 T V방송에서는 군량 미 관련 내용을 삭제, 은폐했다. 이는 주민들 의 ‘군량미 지원’ 언급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대북 식량지원 여론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다. 　북한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식량난을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북한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의 대사들을 시켜 주재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김정일이 아픈 몸을 이끌고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한 것도 식량난을해소하기위한몸부림이다. 최근6 자회담에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 도 북핵을 빌미로 경제난을 해소하고자 하 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원조 는 기대하기 어렵다.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으로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 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 세계에 식량 부족을 호소하며 구걸하는 이유는 내년 북한의 정치일정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12년은 북한 정권이 설정해 놓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진입의 해다. 김일성 100회·김정일 70회 생일 행사가 있는 중요한 시기다. 북한으로서는 내년 정 치 행사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주 민 시혜(施惠)용 식량이필요하다. 권력3대 세습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민군 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들의 식량난 해결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근본적인 식량난 해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 세 계에 식량을 구걸하면서도 막대한 외화를 김정일 일가의 호화생활용 사치품 구입에 쓰고 있다.룩셈부르크의 은행에 예치된 것 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비자금이 무려 40~ 50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 다. 이 돈의 10분의 1만 사용해도 북한 주민 의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한 전역에 소재한 30여 개의 김정일 개 인별장에 대한 개·보수와관리 비용으로연 간수천만달러나쓴다. 김일성의시체를보 관하고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연 간 80만달러다. 최근에는후계 자 김정은의 호 화 별장도 짓고 있다. 여기에 다 핵과 미사일개발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입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식량난을 해결할 의 지가 아예없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식량을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식량배급을 통해 엘리트 층으로 하여금 충 성심을 갖도록유도해 온 반면 주민에 대해 서는 당장의 ‘먹는 문제’ 해결에 급급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체제에 위해(危害) 세력이 되 는 것을 차단했다. 식량문제를 정권 유지와 체제 보위,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목적 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자구노력조차 보이지 않 는 북한 정권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정권 보위의 핵심계층을 강 화시켜권력3대세습을완성하는데도움이 될수도 있음을 알아 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 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 금곡물 도입 비용을 군사력 증강에 전용(轉 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쓰러져가는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 키고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윤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정치학 박사 북한Á 북한군 바로알기 #D9$EÁCÂ Ã&É 편집남기선기자 Á Ç ÆÃ Ä É Â ÅÈ 지난 7월 4일 열린 평양시 군민대회에서 한 농장대표가 주민들에게 군량미 지원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 제공 1 ' #DÆ ÅB 6( Ä"Á%3 !0 7 ÈÈC AÂ8Ç4@)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