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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4-8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서(2010. 7. 21)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 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태동시킨 6·25전쟁 발발 60주년 에 즈음해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 장관들은 6·25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 을 회고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 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 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관계의 기반이 돼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 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 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시 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동맹의 연 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 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 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 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 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해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indd 281 2011.3.19 10:37: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