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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4-5 천안함 관계부처 3부 장관 담화문(2010. 5. 24) 3. 국방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 고 군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 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 위협의 수위 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 연 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 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및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 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간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 법어선에 대한 정보교환, 서해 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 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 관련 합의서 제 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결정적으 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조작과 비열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늘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응하 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 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해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 ����������.indd 277 2011.3.19 10:37: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