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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4-5 천안함 관계부처 3부 장관 담화문(2010. 5. 24) 2. 통일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 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 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 핵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 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 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오는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 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 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 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합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 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 ����������.indd 275 2011.3.19 10:37: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