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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4-5 천안함 관계부처 3부 장관 담화문(2010. 5. 24) 1. 외교통상부장관 대북조치 담화문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 의 명백한 무력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 파괴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의 무력공격 행위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력 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시 행하여 왔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와 유엔사무총장, EU, 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 갈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 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 가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 이어 5 월 26일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6월말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7월 22일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 간 2+2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 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지난 5월 16일 외교장관 회담 및 5월 19일 정상통화에 이어 금주 주말 개 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 고자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5월 1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과 회담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가진바 있 습니다. ����������.indd 273 2011.3.19 10:37: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