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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허점이 노정된 것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군 내부에서 대북 경각심과 긴장감이 약화된 데에서 기인한 바 크다. 우리 군 은 군사력 건설의 방향도 전면전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주안을 둠으로써 현존 비대 칭전력의 위협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특히 비대칭 전력이 증강되고 침투·국지도 발의 가능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이 부족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인식 이 확산되었고, 남북 간의 관계개선으로 안보현실을 낙관시하며 북한의 위협실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 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안보의 식에 혼란을 조장시켰다. 게다가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안보기구 및 국가위기관리의 능력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여 국론을 결집하고, 국가의 제반 안보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굳건하게 해나가야 한다.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라!”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군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요 구대로‘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기 대응 및 위기관리대응체계의 보완이다. 이번 피격사건에서는 최초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했다. 특히 현장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천안함에 서 청와대까지 최초 보고가 지연되었고, 사건 발생시각도 수차례 변경하여 발표함으 로써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합참을 중심으로 가동되는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의 초 기 대응도 미흡했다. 생존자 구조를 위한 탐색구조 및 인양작전이 지연되었다. 초기의 인명구조는 해양 경찰함정 등 군·관 전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58명을 구조 했다. 그러나 해군 탐색구조 전력은 진해에 위치함으로써 소해함인 옹진함·양양함 과 구조함인 광양함 등이 현장 구조활동에 적기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번 피격사건을 통해서 군과 정부의 위기관리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가 이루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