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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 민 과 의 소 통 노 력 주요 질의 국방부 답변 내용 대응 조치 감사원 감사 결과 최초 사건발생 시각 실종자 구조 피로 파괴설 유언비어 확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군 기강 해이 군의 초기대응 부실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고 있 다고 하는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다. 군은 상황보고 시 최초·중 간·최종보고의 절차가 있으며, 최초보고는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니 다소 오차가 생겼다. 3월 26일 21:28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포술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대청도에 위치한 고속정에 출동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이어서 인천 해경 과 관공선 선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따라서 군·경·관이 협조체제를 구축 한 작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구조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상악화와 수중환경이 열악하여 구조작업이 지연되었다. 천안함은 1988년에 건조되었는데, 이는 해군의 군함 중에서 낡은 것이 아 니고 대략 중간급 이상 되는 함정이다. 낡아서 파괴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 배 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정비·검토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 사건발생 초기 상황보고 지연, 보고내용의 부정확, 초동조치의 미흡 등으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은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한·미간에 이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의한 접근방 법보다는 조건에 의한 접근방법을 중시했어야 했다. 우리 군은^전략적 전환 계획(STP)_에 따라 착실히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보상 황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 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허위보고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우선 상황보고 체계를 보완한 다음, 이를 정상 가동시켜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 경계태세 및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에 있어서는 예하 작전사 및 참모계통 조치에 의해 초기 대응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보고 지연,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군 발표의 혼선, 보고체계의 미 숙, 지휘 공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겠다. <표 5-10> 본회의 주요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내용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 반대 의원(70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승수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 기권 의원(3인) 유성엽 이정현 정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