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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려 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체인 6자회담은 2003년 8 월 베이징(北京)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된 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답보를 거듭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2005년 2월‘핵 보유국’을 선언하고,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2007년「2・13합의」와「10・3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북 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가 이루어지고,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테 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해제를 발표하여 일시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미국과 양자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의 체 결과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데 이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 등을 강 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은 2009년 4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 합의, 5 월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3) 재검토회의를 통 한 핵 비확산체제 강화 등을 모색하는 국제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 다. 이에 따라 6월에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가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었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었다. 2.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하여 한반도에 비핵・평화구조를 정착 시키고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시켜 평화통일의 실질적 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고 개성에서 근 무하는 우리 기관인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인원의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4월부터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강경대결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 「비핵・개방・3000」폐기 등을 전제조건으로 천 안 함 피 격 사 건 백 서 20 3) 핵확산금지조약은 1968년 7월 UN에서 채택되어 1970년 3월 발효된 다국간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정식 비준 했고, 북한은 1985년 12월 가입했다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지만,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따라 탈 퇴를 보류했다. 그후 2003년 1월 북한은 핵개발문제로 재차 탈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