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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0년 3월 1일 월요일 미국에서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 는 가운데 지역별로 학교 개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올 가을 가장 성적 이 나쁜 학교 14곳의 교사 최소한 절반이 학교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 업 일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 개혁 대상이 되는 한 고등학교를 예로 들 면 지난해 11학년 학생의 90% 이상이 학 년 수준에 맞게 읽거나 수학문제를 풀 능 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연방법에 의해 만성적으로 성적이 나 쁜 학교의 개혁이 허용된 데다 연방정부 로부터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전국적으 로 교육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들도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미네소타주는 이번 가을 새 학기가 시 작될 때까지 34개 학교를 개조할 계획이 다. 이는 2001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돳낙오 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돴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수이다. 필라델피아는 수 년 내 수 십 개 학교 를 개혁할 예정이며 코네티컷주 뉴헤이 븐도 일부 학교의 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러한 교육 개혁을 통해 해당 주는 오 바마 행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가 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교육 개혁 을 위해 총 43억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 공하는 돳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원금을 받 기 위해 각 주정부는 성적이 나쁜 학교들 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등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돳르네상스 스쿨돴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은 교원노조가 성적이 나쁜 학교의 교사들이 다시 임용을 받도록 하자는데 동의함에 따라 힘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재임용된 교수들은 선임자의 특권이 없어 진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을 1시간까지 연 장하고 1달에 토요일 두차례, 7월에 22일 간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신 필라델피아 지역 교사들은 모두 임금이 인상되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 며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궵녚 돳교사성과심사돴전국으로 확대 초돚중 의무교육 교사 및 교장돚교감 대상 부적합 판정 받으면 장려성 성과금 제외 금년 신학기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초돚중돚고에서는 전체 교원을 상대로 교원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의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 로 실시될 돳교원능력개발평가돴는 공교 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 에서 시작된 것으로 교육의 발전이라 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일 들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교직 사회의 동 요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이미 중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가 교사들의 임금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그 강도가 센 편이다. 중국의 교원평가 는 돳교사성과심사(敎師績效考核)돴로 불리는 데 교사성과심사는 교육인사제 도의 개혁, 학교 성과임금제도의 순리 적인 실시, 교사집단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발전 촉진 등을 목표로 중국 정 부가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개 혁 조치 가운데 하나다. 교사성과심사는 교사들이 의무교육 법, 교사법, 교육법 등에 규정된 교사 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 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 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원에 대한 실적 평가다. 즉, 교사성과심사의 내용 은 교사의 덕망과 교육 능력, 담임 업 무 등에서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성과심사의 요소는 교사 로서의 업무량, 직업도덕, 전공 수준, 도덕교육 업무, 교수업무, 연구 성과, 연수 실적 등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성과심사는 2008년 12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돳의무교육학교 교사 의 성과 심사 업무를 잘하도록 하는 것 에 관한 지도 의견돴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 원평가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교사성 과심사의 결과가 교사의 임금을 결정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중국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각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 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사성과심사 제도 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 했는데, 산둥성(山東省)의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둥성의 경우 교사성과심사의 대상 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식 교사 및 교장돚교감을 포함하는데, 성과 심사 업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첫째, 법률을 존중하고 사람을 근본 으로 삼는다. 교육관련 법률을 존중하 고, 교사의 주체적인 지위를 존중해 교 사의 교육관련 전문성, 실천성 등의 특 징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한다. 둘째, 덕을 우선으로 하면서 실적을 중시한다. 성과 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덕을 우선순위에 두고, 교사가 달성한 학교 내에서의 실적과 학교에 대한 공 헌을 중시한다. 셋째, 선진적인 사람을 격려하고 이 들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교사가 학생 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격 려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교 육능력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돕는다. 넷째, 성과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 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심사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심사의 내용은 교육법, 교사법, 교육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는가와 학교가 규정하고 있는 직책의 수행과 업무책임을 완성 한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에는 교사의 덕성과 교육능력, 담임업무 수 행 등에 있어서의 모든 실적이 포함된 다. 교사의 덕성에 대한 심사는 교사들 이 교육부가 마련한 돳초돚중돚고교사직 업도덕규범(中小學敎師職業道德規 範)돴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 한 평가로, 특별히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교직을 사랑하며 학생들을 사랑 하는 정황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된다. 교육능력에 대한 평가는 교사로서 담당하는 덕육(德育), 교수방법, 교육 에 대한 연구, 교사의 전문성 계발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성 과 심사는 담임교사로서의 역할과 관 련된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초 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역 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 다. 담임교사의 임무는 교사의 업무량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담임교 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 학급관리, 학급활동의 조직, 매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 등을 심사 한다. 교사성과심사의 절차는 교사의 업무 보고, 심사 의견 교환, 심사 등급 확정, 심사 결과의 공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 학년 또는 교과별로 교사 직책의 수행 정도, 주요 실적과 교사의 덕을 실현하 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심사자는 학생돚학부모돚교사돚심사 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심의는 학급을 단 위로 하여 설문지 응답의 방식으로 진 행된다. 그리고 동료 교사의 심의는 학 년과 교과 그룹 교사 심의를 서로 결합 한 방식이다. 심사 그룹은 교사의 평상 시 심사를 계량화하여 점수를 매기고, 학생돚학부모돚교사 심의 결과와 교사의 덕성 심사 결과를 합한 후 이를 정량화 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등 급을 매긴다. 심사 결과는 5일간 공시 하며, 공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교사는 심사 등급에 따라 성과 임금을 받는다. 심사 결과는 교사의 인사기록부에도 기재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돚적합돚기본적합돚부 적합의 4단계로 나누어지고, 우수 교사 는 심사 대상 교원 총수의 15% 정도로 제한한다. 성과 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교사의 직업도덕 규 범을 위반하여 교사의 덕성 심사에 불 합격한 자, 연가나 결강을 국가가 정한 기일보다 더 많이 한 자, 당해 학급에 서 비교적 영향이 큰 사고를 발생하도 록 만든 담임 등이 해당된다. 성과심사 의 결과는 교사의 자격인정, 초빙, 승 진, 장려성 성과금 지급, 표창 등의 중 요한 근거가 된다. 심사에서 부적합 판 정을 받은 교사는 당해 장려성 성과금 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 는 교사성과심사제도는 최근 일부 지 역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교사들에 게 매년 한차례씩 전공시험을 치르도 록 하고, 그 결과를 A돚B돚C의 3등급으 로 분류한 후 C등급에 해당되는 교사 를 1년 동안 학교를 옮기거나 학교를 떠나 연수를 받도록 강제하면서 교사 들의 강렬한 저항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 정부는 교사의 질을 높여 교 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교사성과심사제도는 앞으로 계 속 확산되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서울백석초 교사 美 학교들, 교육개혁 가속화 동급생끼리 다툼 중 흉기 휘둘러 90년대 이후 학내 폭력 수위 급증 교사 부족해 수업돚학내지도 곤란 지난 2월 중순 호주 퀸 즈랜드 주 브 리즈번의 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학생(12세)이 동급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 진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재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가톨릭계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10대 초반 재학생의 학 내 칼부림 사망 사건으로 호주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첫 수업이 시작되 기 직전인 오전 8시15분경, 화장실에서 두 학 생의 다툼이 시작되었고 가해학생이 길이 20㎝ 생선회칼을 꺼내 상대방의 가슴과 목 등 을 마구 찔렀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동급 생을 찌른 학생은 평소 놀림과 괴롭힘, 왕따를 당해오던 중 사건이 난 날도 수모를 당하자 미 리 준비해 간 칼로 보복을 한 것으로 전해졌 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목 등에도 자해를 한 후 피를 흘리며 운동장으로 달아났다가 학교 로부터 두 블록이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 혔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날 시드니 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살 어린이 가 같은 반 친구를 부엌용 식칼로 위협하던 중 교사가 달려들어 칼을 빼앗아 더 큰 불상사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초등학생인 10대 어린이들의 연쇄 칼부림 사태로 두 학교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가진 모든 학부모들은 말을 잃고 황망한 상태에 빠 졌다. 학교도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는 한 탄인 것이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질서 나 기초 윤리 교육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 에 기성세대로서의 자괴감과 무력감도 그 어 느 때보다 깊다. 사건이 터진 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실 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며 등교 시간 안전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온종일 학교에 남아 자녀들을 지키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에 불안한 마음만 가중된다는 호소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의 학내 폭력 수위 는 90년대 이후 급증, 지난 5년간 10~17세 청 소년 칼부림 행위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 즈 주만 해도 2008년 6500건의 정학처분이 내 려진 가운데 칼 등 흉기를 소지해 정학처분을 당한 학생이 400명 수준, 또 흉기 위협으로도 204명이 정학을 당했다. 이처럼 돳무서운 10대들돴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폭력성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와 중에, 연이어 남부호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들은 학생들의 최다 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교 사들에 대한 위협적적 문구를 게재하여 또 한 번 사회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들을 증오하는 사람 200만명의 목소 리를 모을 수 있으면 전기톱으로 학살시킬 수 있고, 학교도 폐쇄된다는 내용의 섬뜩한 글들 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졸업생 중 한명은 교 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돳변태성욕자돴라는 표현 을 서슴지 않았다. 호주 교육부는 이같이 인터넷 상으로 교사 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학생들을 저지하기 위해 사이트 관리 명 목으로 300만불의 예 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호주 언론들 은 돱고등학교의 교 사 부족 현상이 심 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만도 1840명 이상의 정교사가 부 족하며 이 중 288명의 일반교사와 133명의 지도교사 등 총 421개 공석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교사 1인당 평균 한반 25명 씩 5개 반을 지도하고 있으 며 주임교사는 최소 3개 반을 이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교사의 태부족으로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과 학내 지도에 지 장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고3생들은 대학입학 시험을 앞두고도 수학 교사가 없어 인터넷 등으로 자습을 하는 등 총 52개 교에서 정상 적인 수학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돲고 보도 했다. 이 같은 전례 없는 교사부족현상을 낳고 있 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교직을 기피하는 교사들, 교단을 떠나는 교 사들은 한결같이 돱요즘처럼 교권이 무너진 상 황에서 거칠고 안하무인인 학생들을 지도하기 엔 역부족이며 심지어 나 자신의 안전도 보장 하기 어렵다돲며 한탄한다. 오죽하면 선생을 그만두고 소방대원이 되고나서 오히려 신변의 안전을 느끼게 되었다는 한 전직 교사의 고백 조차 있을까. 신아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