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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 3월 1일 월요일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등 한자교육 부활 돱필요성 절감, 사교육 의존 바로잡아야돲 돱퇴보하는 어문 정책돲… 논란 이어질 듯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 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 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돚고교에서 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 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돳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돴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 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돱초등학교 한자교육 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돲이라 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문교육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어 오히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 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김부겸(민주당), 김세연(한 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 학 성균관대 교수는 돱학습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글세대인 학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되 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돲이라고 분석하 고 돱한자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자교 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돱고 강조했다. 송병렬 영남대 교수도 돱교과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담겨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 육이 필요하다돲고 전제하고 돱과도한 한자 어휘는 지양 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은 대중의 언어생활을 제약하 는 일돲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한자교육 특성화를 도입했다고 밝힌 황 병무 한신초등학교 교장은 돱국어교과서를 한자혼용 교과서로 재구성, 국어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 하고 있다돲며 돱실시 이후 학력이 신장되었고, 독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돲 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장은 돱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휩싸인 와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를 지키기 위해 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돲 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교육과 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 탁해 조사한 돳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 구돴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돱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한 한자 과 목 연수, 교사 양성기관의 한자 과목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돲며 돱무엇보다도 국어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돲이라고 지적 했다. 임형준 penwrite@kfta.or.kr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돚중돚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돳창의성 계발 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돴에 따르 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돚고 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돚논술형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 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 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 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돚 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 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 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 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 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 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 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 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례집을 학교급 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 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학교 별로는 평가개선팀을 조직해 전달연수 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박건호 장학 관은 돱서술형 평가 확대로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들의 공동출제로 적절한 문항을 만들고, 정밀한 채점기준표 마 련해 평가한다면 교사 부담은 크게 늘 지 않을 것돲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2일 돳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간협의회돴를 주재하며 돱서술형돚논술형 평가가 확대 돚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 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 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돲며 돱기존의 돳정답고르기돴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 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 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돲고 밝힌 바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 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 부모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록금 금액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 출됐다. 민주당 신학용의원은 지난달 25일 내 국세의 일정 부분을 대학에 교부하고 이를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돳고등교육장학재정교 부금법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내국세에서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 게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7조 3115억원(내국세 170조 4547억돥24조 2280억×5/100)이 그 대상금액이 된다. 신 의원은 돱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대출 제도는 연평균 재정소요액이 2015~2019 년간 2.8조원, 2020~2024년간 3.2조원으 로 예상되는 만큼 7조 3115억원은 결코 많은 재정 투입이 아니다돲라며 돱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수조원씩 사용하듯이 교육인적자원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투 자할 필요가 있다돲고 설명했다. 이낙진 저작권관련 법규 강화로 보상금 지급 과 기술조치 등이 요구되면서 자칫 교 육정보화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 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각종 저작물 이용이 필수. 현행 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 관(시돚도교육청)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허락없이 사용(복제돚배포돚전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 25조) 그렇지만 학교는 학교대로, 시돚 도교육청과 기타기관들은 그들대로 저 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초돚중돚고의 경우 학교수업목적 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법 령은 복제방지 조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 다. 온라인상에서 복제 방지를 위해서 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DRM(Digital Ri ghts Management)을 운영하는 방법 이 유일한데 호환성, 사용 불편, 관리의 부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연히 모든 학교에 DRM을 의무적으로 적용 할 경우 이용혼란과 학교 운영상의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 계에서는 돱복제방지 조치를 합리적 수 준에서 사용조치를 취하는 돳기술적 보 호조치로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교사는 학교 수업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이외의 블로그나 카페 사용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돲고 요구하고 있다. 초돚중돚고를 제외한 교육기관은 당장 보상금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시돚도교육청도 일선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사용은 할 수 있 지만 이후 돳보상금돴을 지급하도록 저작 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각 시돚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경 우 앞으로 수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시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돚도교육청이 연도별 보상금 지 급방안을 수립해야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 사업 운영 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에는 교 육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기 관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일반대학의 어문저작 물 이용규모를 감안해 보상금을 추정했 을 때 30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박치동 장학사는 돱보 상금 지급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문제 가 아니라 교과부와 16개 시돚도가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돲이라며 돱현재 사용하려면 사 전 허락을 통해 비싼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 기준이 빨리 마련돼 야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 제작 등 저작 물 사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이 가 능할 것돲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담으로 인한 사이 버가정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 개발 부 담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이러닝 사업.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는 학습 동 기부여를 위해 많은 저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업체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교육정보화 사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거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아버 가정학습을 학교수업 지원으로 보는 것 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상호 협 조도 절실한 현실이다. 일선학교는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도 신경써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학교시험 목적으로 타인의 시험문항 복제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문항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된 온 라인 환경에서 학교의 기출 시험문제 DB모두를 여과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시험문제 DB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 된 문항과 인용 이상으로 저작물을 게 재한 문항은 아예 탑재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 디지털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저 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차별화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보상금 기준 고시 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책임전 문원은 돱저작물 권리자들이 교육관련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상금 기준을 책정할 경우 e돥러닝은 상업적 측변에서 존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돲며 돱전반적인 e돥러닝 분야의 위 축을 부를 수 있는만큼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돲고 지적했다. 임형준 저작권 강화, 교육정보화 발목 잡나? 교육청돚대학, 콘텐츠 개발시 보상금 지급 의무 학교에는 복제 방지조치 요구 돱사실상 불가능돲 e 돥 러닝 분야 위축 우려… 합리적 보상책 필요 체육수업 우리에게 맡기세요 지난달 22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신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 다.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지난해부 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1223명을 선발했으며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돳반값 등록금돴 법안 국회 제출 서술형 평가 50%까지 확대 서울교육청 3월중 예시문항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