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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3월 1일 월요일 교과협의회 활성화 학교 사교육 적다 2002 수능세대보다 사교육비 12만원 감소 수능 9등급, 입학사정관제 등 사교육 줄여 언어돚수리영역에만 사교육 긍정적 외고 우수성적 사실상 돳선발 효과돴 낆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도 등 수능성적 이외의 요소를 중시한 입시전형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 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낝 대입제도 변화와 사교육 = 19일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돳대입제도 변화와 사교 육돴논문에 따르면 2008년 수학능 력시험을 치른 세대들이 2002년 수능세대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해 돳수능 9등급제돴와 돳입학 사정관제도돴가 사교육의존도를 줄이는데 다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2004년도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용 을 33만8500원인 반면, 2007년도 에 수능을 준비했던 고3학생들의 사교육비용은 21만8720원으로 12 만 원 정도 줄었다. 사교육 참여시간의 경우 2004 년 고3학생의 수학과 영어 시간은 2.57, 1.89시간에서 1.94, 1.66시 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논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국어과목에 대한 참 여시간은 1.3시간에서 1.6시간으 로 오히려 늘었다. 단국대 이수정 교수는 돱정부의 수능9등급제와 입학사정관제 도 입 명문화가 사교육 완화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돲며 돱이는 대입전형방식에서 수능시험경쟁 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형요소를 확대토록 하는 것이 사교육 참여 도를 줄이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돲고 설명했다. 낝 학교교육특성과 사교육수요 관 계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면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2만 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24만 6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 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교육비 지출은 보호자의 학 력이 높을수록 컸다. 전문대졸 이상 학부모와 중졸 이하 학부모 를 비교한 결과 동일한 소득을 냈을 경우 전문대졸 학부모가 월 평균 4만2000원을 더 지출했다. 대졸 이상 학부모는 중졸 이하 학부모에 비해 8만6000원을 추가 지출했다. 또 대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이 읍면도서벽지지역보다 월평균 9 만 원 정도 더 많이 지출했다. 기 간제 교사비율도 사교육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간제 교사 비율이 10% 늘어날 때 마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월평 균 사교육비는 3만9000원 늘었다. 이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1/6에 해 당하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가 활 성화된 학교일수록 월평균 2만 원 정도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송경오 조선대 교수는 돱기간제 교사비율과 사교육비, 사교육시 간은 연구결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돲면서 돱교과협의회 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을 보면 교사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지는 학교일수록 사교육 의 존도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 다돲고 설명했다. 낝 수능성적으로 바라본 사교육 의 효과 = 2005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고3학생들은 사교육을 받 았을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 의 백분위 점수가 3.6~3.7%가량 높지만 외국어 영역은 5.25%가 량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능등급도 언어영역과 수리 영역은 각각 0.176등급, 0.173등 급 낮게 나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외국어영역은 0.348등 급이 높 게 나와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지난 2004년 중학 3년생, 일반 계고 3년생, 전문계고 3년생 각각 2000명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서강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고영우 씨는 돱고3과 중3 모두 사교육에 참여한 경우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은 긍 정적이지만 외국어영역에서는 오 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 였다돲며 돱외국어의 경우 과도한 사교육으로 의존도가 높아져 학 업 성취도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돲고 말했다. 낝 특수목적고 학교 효과 분석 = 외고에 진학한 학생과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의 언어영역 편차는 거의 없고 수리돚외국어영역의 차 이도 절반가량이 우등생을 뽑아 결과를 낸돳선발효과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영역별로 2.117등급에서 2.458등급가량 앞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외고학생들과 중학 교 때 우수한 성적을 냈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1.673~2.163등급가량 앞서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정 경 제력 등 다양한 조건 차이를 분석 한 경우 언어영역은 사실상 차이 가 없었다. 수리영역에서는 차이가 42.98% 줄었으며 외국어 영역은 80.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는 돱언어영역의 경 우 외고에 진학해도 실력 차이가 거의 없었다돲며 돱수리영역과 외 국어영역의 경우도 우수한 성적 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중학교 때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한돳선발효 과돴라고 판단된다돲고 진단했다. 서혜정 교육전문직 순환인사 개편 논란 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 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 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 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 간을 2009년 12월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 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 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 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 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 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수 비례로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 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교섭 절차, 창구 단일화 방 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돱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내용으 로 정비하는 것돲이라며 돱공무원노조들도 무리 없 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돲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일반노조법을 따르 는 게 대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 당 김진표 의원은 창구단일화 합의가 안 되면 중 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 제적 형태다. 소수노조 보호문제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담아 내느냐도 관건이다. 17대 국회 때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2개의 소수 노조에 한 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법 사위까지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전교 조가 제2, 제3의 노조를 분리, 설립하면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교섭 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1명씩은 교섭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큰 상황이다. 조성철 교과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인사 비리, 자 율고 입시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등 후속대책을 3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중앙청 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돱각종 교육 비리가 허술한 제도에서 유발되고 있고, 이중에서 도 교원인사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돲며 돱전문 직과 교감돚교장 간의 순환 인사 구조의 개혁이 제 도개선의 핵심돲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돱지금은 장학사가 좋은 학교 교감, 교장 자 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돲며 돱비정상적인 인사 사 슬을 반드시 끊겠다돲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 로 하는 돳교육비리 근절 TF돴와 상설 실무지원단 을 꾸려 낛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낛교육예산돚 사업집행 등 학교운영 투명화 낛자율고 부정입학 근절 낛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내 논 추진과제에서는 인사제도 개선의 구 체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돱교감돚교장 발령 시 전문직에 유리한 현행 인사시 스템을 일정 수준 희석시키는 방안과 임용제청 시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 비리관련자를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돲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자율형사립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 련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안 장관은 돱사회적배 려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뽑히도록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런 것 을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돲며 돱부적격하 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돲이라 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부정입학 실태파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회적배려대상 전형, 학교장 추천제 도, 추가선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 과부는 배려대상자 선발이 정원에 못 미칠 경우, 향후 3년 간은 재정결함보조를 해 줄 계획이다. TF는 또 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장 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 기능이 중심이 되 도록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의 고교 사무와 단순집행 기능을 지역교육청과 단 위학교로 이관하고, 지역교육청은 현재의 규제, 관리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컨설팅 등 학교지원 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TF 운영을 통한 교육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순환인사 개편에 대해 교총은 돱학교 교육경험과 전문성을 교육행정에 접목함으 로써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교육력을 높이는 전문 직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돲고 즉각 논 평했다. 이와 관련 교총이 2006년 교원, 전문직돚일반직 공무원 14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돳전 직 허용돴에 52.8%, 돳제한적 허용돴에 28.5%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차단이나 과도한 제한은 우수 교원의 전문직 기피라는 역기능만 초 래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돱인사비리를 근절하려면 폐쇄적인 전문 직 시험을 객관성 있는 국가평가기관에 위탁해 투 명성을 담보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차단해야지 단지 순환 인사를 개선하려는 접근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돲고 지적했 다. 조성철 chosc@kfta.or.kr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지난달 25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안병만 돱비리 주범 순환 인사 개선돲 교 총 돱단순 전직 차단은 역기능만돲 상설 TF 설치…이달 개선안 발표 교원노조 창구 단일화 안 하면 교과부돚교육청돚사학 교섭 거부 정부, 교원노조법 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