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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고교생 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전문성과 수 업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나 교직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와 학원을 단 순 비교하여 학교가 학원보다, 교사가 학원강사 보다 미흡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 사에 대한 낮은 평가는 근본적으로 대입 중심의 교육 풍토, 학력 중심의 사회문화 풍토와 연관되 어 있다. 고교생의 생활과 문화의 핵심에 대입 준비가 자리잡고 있는 이상, 대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원에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학원강사는 높은 학원비를 매개로 비교적 학습 수준이 동질한 소수의 학생을 가르친다. 따라서 학습지도든 진학지도든 학생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입시제도 변화에도 집중적으 로 대처할 수 있다. 인성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이 다. 인성교육은 학습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대면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 문에 규모와 운영 면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접 근이 수월한 학원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진로지도, 행정잡무 처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강사와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자체에 무리가 있다. 또한 수업효과나 수업만족도, 학생과의 관계 등 에 있어 교사와 학원강사의 차이는 전문계고나 특 수목적고에 비해 일반계고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교사 개인의 능력차보다는 일반계고 체 제의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일반계고는 특목 고나 전문계고에 비해 교육목적이 포괄적이고 학 생들간 특성과 학습능력의 격차가 크다. 따라서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가 진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직사회도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수 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평가를 겸 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직사회는 학생들이 학교 와 교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돌아보고 사명 감과 열정을 갖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반계고 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교원 의 잡무경감, 교과교실제 확대 등 학교교육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돳교 육개혁대책회의돴를 신설, 교육현안을 직접 챙기 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신년 국정연설에서 5대 핵심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돳교육개혁돴을 설정한 바도 있지만, 때마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돳졸업식 알몸 뒤풀이돴 사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부정 등의 사건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위기를 원 만히 극복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 이 번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도 교육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대책회의에서 는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와 자율형 사 립고를 포함한 학교다양화, 그리고 교원제도 혁신 및 대학교육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집권 3년차를 맞는 MB정부의 핵 심 교육정책이 큰 탄력을 받고 강력히 추진될 것 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효과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다. 뒤집어 보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충격 은 그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위정자들도 매우 신 중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혼란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국민적 책임에서 도 자유롭다는 판단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역대 정부마다 정부와 정치 권 및 소위 권력에 가까이 있는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정리되지 않은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가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대한 기대와 함 께 우려하는 것도 이 점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 갖는 비중을 감안할 때 자칫 관주도로 정책이 과잉생산 되고 이를 학교현장에 강요하는 과거 정 부의 관성을 이제는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MB정부의 돳자율과 경쟁돴이라는 교육정책 국정기조에 공감하며 대책회의를 통해 대학입학 사정관제 활성화, 고교체제 다양화, 그리고 교원 평가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이 학교현장에 착근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전제로 한 인물중심의 단기 처방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소 통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교육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바란다 교사와 학원강사를 단순 비교하나 교과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 보내 지난해 2개월 근무한 교육공무원 중 8시간 미 만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해당되는 휴가는 질병 또는 부 상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돚조퇴돚외 출, 육아시간 등 특별 휴가, 공가 시간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 2개월 근무하고 3 월부터 휴직한 경우 근무한 2개월 중 1일(누계 8시간) 미만의 휴가를 사용 한 교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도 교과부는 두달 근무자 중 7 시간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 과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일부 시도에 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른 해당 교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교총은 8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 사용자 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육아시간의 경우 특별 휴가 로 포함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 교총은 두달 근무자 중 공가, 공무상 병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와 2, 8월 퇴직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금 지 급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 만 교과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종찬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계획 에 따라 3월 1일자로 임용되는 134명 교장 중 11명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 지 않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2월 19일, 지난해 11월 시 범학교 지정, 지원자 접수 및 심사 등 을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 임용 대상자 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낛교육경력을 요구하 지 않는 개방형 5곳 낛내부형 6곳(교 감 3, 교사 3)에 교장자격증 미 소지자 가 임용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는 전 체 101명 중 11명(교사는 8명)이 무자 격자인 5차 시범계획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비율이다.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사 경력 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전 체 내부형 중에서 교사가 임용될 수 있는 비율을 15%로 한정했기 때문이 다. 내부형 공모교장에 임용되는 교 사 세 명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 이다. 개방형에서는 교육경력이 전혀 없 거나 현재 교직에 몸담지 않은 4명의 민간인과 교사 1명이 교장으로 임용 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인 낛국립 구미전자고 (LG 전자 최돈호 상무) 낛부산자동차 고(르노삼성자동차 이승희 부사장) 낛울산정보통신고(풍삼금속 장헌정 기술고문)와 전문계 자율학교인 낛순 창제일고(전북농촌교육연구회장 박 일범)에 민간인 교장이 임용된다. 최근 정부는 교장공모제 관련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 의 의결한 바 있고, 외부 인사가 참여 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교총은 무자격자 비율이 5차에 비 해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서도, 교장 공모제가 승진임용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이를 준비해온 교원 들의 신뢰 이익을 저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 교장 규모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종찬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와 교사 자 격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향,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테스 크 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달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 원 식당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이 주호 차관은 돱수석교사제 도입에 대 한 연착륙이 필요하고 이제 결론을 도 출할 시점이 됐다돲며 TF 구성의 취지 를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돱현재 교육전문직이 승진과 관련된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므로 전문직과 수석교사 간 역할관계 정립이 필요하 다돲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을 학교 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하려는 교과부 가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로 두고 학교 장학지원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돱현재의 교 육전문직이 수업장학 기능보다는 행 정업무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석교사 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돲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차관은 아울러 돱교원평가 전면시 행, 교육청 조직돚기능 개편 등의 정책 과 병행해 수석교사 법제화시 공식적 으로 장학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 려할 만하다돲고 말했다. 또 돱수석교사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돲고 강조했다. 현 재 333명에 불과한 시범운영 수석교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임교 사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돱교원평가 시범학 교를 30%까지 확대한 것처럼 수석교 사제 시범운영도 대폭 확대해 전면 시 행에 대비해야 한다돲는 위원들의 제 안이 있었다. 이밖에 TF 위원들은 돱수석교사의 인력풀 역할을 하는 예비단계로 선임 교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돲 돱수석교 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교원자 격체제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교직 입 문 시 미래 비전, 경력 발달단계를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돲 등 다양한 의견 을 제시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2회씩 회의를 열 고 낛교육전문직과의 관계 낛교장돚교 감돚부장교사와의 관계 낛지위돚역할 설정 낛선임교사 도입 여부 낛자격제 운영방식 등 핵심쟁점을 다루고 각각 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 해 법제화 및 자격체제 개편 방안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국 회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수석교사 TF에는 서정화 홍익 대 교수(팀장), 최수룡 대전비래초 수 석교사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주호 차 관, 학교자율화추진관, 예산담당관 등 교과부 위원이 참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돱수석교사에 장학 기능 부여 고려돲 민간 출신 4명 등 무자격 교장 11명 6차 교장공모 임용 대상자 134명… 무자격 비율 5차보다 줄어 미래의 반기문을 꿈꾸며 세계 학생 UN이 주최한 제1회 돳대한민국 고등학생 모의 학생 UN돴이 지난달 23~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90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력, 발표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위원회 환경 부문에서 돳기후 협약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동주 leedj@kfta.or.kr 7시간까지 휴가 사용 두 달 근무자도 성과금 수석교사 첫 TF 회의서 이주호 차관 2 2010년 3월 1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