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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 이 돳월 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 주재돴 와 돳교육 비리 엄단돴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돳졸 업식 알몸 뒤풀이돴 등 부정적인 사건 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 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 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 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 례 라디오 연설에서 돱매월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 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돲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돱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 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돲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 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개최했고, 앞서 청와 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 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을 공론 화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위 원장 곽승준)와 총리실의 돳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 한 민관협의회돴는 수차례 회의를 통 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다룰 방향 과 의제들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전 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마이스터고 방문을 마친 뒤, 입학사정관제를 위 주로 하는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 제로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그 다 음 달부터는 낛학교 다양화 낛교원제 도 혁신 낛대학교육 강화 낛교육과정 돚방법 혁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돳전시 행정돴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하고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 경제대책회의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대한 후속책이라는 해석 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교과부, 교총, 시민단체는 다양한 반 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 은 돱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범 부 처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돲이라는 반 응과 더불어 돱대통령이 매달 한번 회 의를 주재하면 그 부담도 크겠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책만 양산 할 수 있다돲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챙김으로 써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 건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 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갑작스런 정년 단축을 단행했듯, 네 거티브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 과 더불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필요하고, 정책 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모두 경제학자 출 신인 점을 감안,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회의가 정치 논리나 지 방선거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 보고 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지난 달 23일 논평을 통해 돱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무돼 급조된 규제나 관주 도의 정책을 강요할까 우려된다돲며 돱자율과 경쟁이 훼손 돼서는 안 된 다돲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이원희(58돚사진) 한국교총 회장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 거에 출마하기 위해 교총회장직을 사퇴한다. 교총은 이 회장이 공식 사 퇴하는 3일부터 회장 직무대행 체제 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시교 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돱평교사 출신으로 워싱턴 DC의 교육을 바꾼 미셸 리 교육감처럼 이원희가 여러 분과 함께 서울의 교육을 바꿔보고 자 한다돲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 이 회장은 출마선언문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를 낛우리 교육이 앞으 로 갈지 좌로 갈지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 낛비리의 온상이 돼가는 서울 교육청을 개혁할 사람을 뽑는 선거 낛국민적 요구인 교원평가를 정착시 킬 사람을 뽑는 선거로 규정했다. 이른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회장은 돱어느 분 이든 나올 수 있지만 현장을 공부하 고 나와야 한다돲고 전제한 뒤 돱뜻이 있는 분들은 이른 시일 내 출마의사 를 밝혀 단일화가 필요하면 해야 한 다돲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평교사로는 처음으로 2007년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에 출마, 당선됐다. 서 울대 사대 학생대표 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치른바 있 으며 EBS 논술 강의를 통해 돳스타강 사돴의 명성을 얻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돳사임의 말씀돴을 통해 돱임기 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돲며 돱비록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교육 에 대한 사랑과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의 빚은 깊이 간직하겠다돲고 밝혔다. 백승호돚이낙진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 준을 돳학급수돴가 아닌 돳교원1인당 학생수돴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 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 의 교원정원이 수 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 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 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 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 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 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 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 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 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낛1군 돟경기돥초등 27.2명, 중등 21.8명 낛2 군돟서울 및 6개 광역시돥초등 25.2명, 중등 20.5명 낛3군돟충남북, 경남, 제 주돥초등 23.8명, 중등 19.0명 낛4군돟 강원, 전남북, 경북돥초등 21.8명, 중 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 (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 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 (181 명 ) , 경 북(185 명 ) , 충 남 (142명), 강원(101명) 등은 교사 정 원이 크게 감축됐다. 결국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사를 대거 경기 등으로 보낸 것이다. 교과부는 돱택지개발 등 인구유입 이 일어나는 경기도 등의 교원 부족 과 별거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돲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방출한 시도는 교 육여건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돱250명이 넘는 중등교사가 빠져나갔지만 도서 벽지가 많은 도 특성상 학교 통폐합 과 학급 수 감축이 어렵다돲며 돱궁여 지책으로 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내외서 38, 9명으로 높이고 순 회교사 수도 더 늘렸다돲고 말했다. 충남도 자체예산으로 정원 외 기 간제 교사 137명을 새로 채용하고, 순회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 도 조금씩 늘렸다. 이와 관련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돱농어촌, 도서벽지 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이 10명이라 해도 학급이 유지돼야 한다돲며 돱교 과부가 보정지수를 통해 농어촌을 배려하고 있지만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이하 학 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든지 보완이 필요하다돲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저출산 추세와 경기도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 할 때, 도 지역의 과감한 학교 통폐 합, 순회교사 활성화 등을 주문한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돱소규 모 학교를 감안해 도 지역의 기준 학 생 수를 대도시보다 5, 6명 낮게 설 정하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만 큼 이제는 해당 교육청이 적정 학급 규모를 유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돲며 돱앞으로도 학생 수 기준 교 원배정 기조를 유지해 교원이 형평 성 있게 배치되도록 할 것돲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돱농산어촌, 도 서벽지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등 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단순 경제 논리나 학생수 기준을 강조한 교원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돲며 돱이들 학 교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돲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평생 교육사랑, 감사합니다 평생 스승의 길을 실천하다 2월말 퇴임하는 교원 3306명에 대한 훈돚포장 전수식이 각 시돚도 교육청별로 거행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의 전수식 모습. 이동주 leedj@kfta.or.kr 농어촌교원 1300여명 경기로 일방전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 탓… 돱도 지역 교육 악화돲 우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사퇴 서울교육감 출마… 교총은 대행체제로 운영 제 2433 호 2010년 3월 1일 월요일 돱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정책 펼쳐야돲 돳교육개혁 직접 챙기겠다돴는 MB… 기대와 우려 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