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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72 “선생님의궁금증을풀어드리기위한” 휴·복직 분야 휴·복직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1조(경력의 기간계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9조의2(육아휴직), 제19조의3(고용휴직) 「국가공무원법」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1 휴·복직사유및내용 b복무 관련 법령 주요 내용c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노조 전임자 신체·정신상의 병역 복무를 천재지변·전시· 기타 법률상 의무 교원노동조합 요건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징집· 사변·기타의 사유로 수행을 위해 직무를 전임자로 종사 요할 때 소집되었을 때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이탈하게 된 때 하게 된 때 기간 1년 이내 복무 기간 3개월 이내 복무 기간 전임 기간 경력 제외 (단, 공무상 산입 제외 산입 산입 평정 질병인 경우는 산입) 직권휴직 사유 및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