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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 139 www .kfta.or .kr 상훈·징계 분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금품수수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정직-감봉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영리업무 및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무 겁고 고의가 있 음 비위의 도가 무 겁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가볍고 고의 가 있음 비위의 도가 무 겁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가볍고 중과 실 비위의 도가 가 볍고 경과실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