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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징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상훈 제도 ○ 징계 제도 상담사례 ○ 퇴직교원 정부포상 시 재직기간 산정 ○ 재포상 금지 규정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의 사표 수리 ○ 벌금 1백만원과 징계 ○ 자체 감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시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시 학교장의 제청 ○ 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 ○ 향응제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징계양정 및 유의사항 ○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여부 ○ 기소로 직위해제 시 징계처분 ○ 직위해제 중 근무 여부 및 지급되는 보수액 ○ 1심에서 무죄판결 후 복귀 여부 ○ 불문경고의 효력 ○ 소청심사 청구 대상 및 절차 8. 상훈·징계분야 교직상담유형별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