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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李대통령 충북발언에 반박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밀고 싶다 고 발언한 것과 관 련,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이 판단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후계구도 를 언급했다는 해석도 있다 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강도 론 과 관련, 백번, 천번 맞는 얘기 라면서 도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 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떡하느냐 고 반문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잘되는 집안은 강 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 고 다시 싸운다 고 언급한 내용을 정면 반박 한 것으로 해석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당 내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잘하는 사람 누군지는 국민 판단 몫 靑 MB 진의 제대로 전달 안돼 청와대는 10일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 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충북도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 최근 여권내 세종시 갈등 과 연 관지어 해석한 데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 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을 밀겠다 고 말한 것은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 이라며 지역발전과 대 한민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취지 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강 도론 에 언급, 김 대변인은 세계 경제위기 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추가로 유럽발(發) 금융위기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예측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의미 라고 설 명했다.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거대한 붉은 전장으로 오라! 국가대전RPG 적벽 입양아 적체현상 부추겨 임시 양육 아동수만 급증 보호시설行 증가 우려도 정부가 2007년부터 해외입양 쿼터제 를 도입해 해외입양 아동수를 인위적으 로 해마다 10%씩 줄이고 있으나 국내 입양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쿼터제가 입양아동 적체현상만 부추긴다는 우려 가 나오고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양부모를 찾지 못하면 결국 고아원 등 보호시설 로 보내지기 때문에 해외입양 쿼터제가 입양이 성사될 수 있는 아동들을 자칫 고아원 등 보호시설로 가게하는 부작용 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입양 알선기관에 맡겨진 아이는 5개 월간 국내입양을 먼저 추진한 뒤 양부 모를 찾지 못할 경우에 해외입양을 알 선하는 5개월 유보제도 당초의 좋은 뜻 과는 달리 실효성이 떨어져 해외입양 기회만 놓치게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해 아동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도입했던 해외입양 5개월 유보제와 쿼터제 시행 이후에도 국내 입 양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국내입양은 1천388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지만 이후 2008년 1천306명으로 줄었고 200 9년엔 1천314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반면 해외입양은 쿼터제와 유보제로 20 07년 1천264명으로 전년보다 30% 이상 줄었고 올해까지도 매년 감소하고 있지 만, 국내 입양조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해외 입양이 늦어지고 해외에 입양 가정 이 정해진 경우에도 아이들의 출국이 늦 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외입양 쿼터제, 입양아동들 발목 온라인 신청 민원 3천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민원포털(minwon.go .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현재 1천8 00종에서 3천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도 현재 500종에서 1 천여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민원 을 인터넷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 민원 일괄 서비스 도 이사, 장애인 등 5개 분야에서 15개 분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분야는 교육과 취업, 자동차, 창업, 결혼, 기초생활, 입양 등이다. 천국의전쟁 제한상영가 정당 法 성적 상상외에 다른 사고 여지없다 영화등급분류 기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던 영화 천국의 전쟁 을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천국의 전 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 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중 성행위 또는 유사장면이 상영시간의 1 0%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기를 직접적 노 골적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등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 체를 지배하고 있다 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독이 내세 운 의도보다는 성적 상상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지가 크지 않다 고 밝혔다. 숭례문 복구공사 현장의 고유제 방화로 누각이 소실 된 국보1호 숭례문 복원 착공식이 10일 숭례문 현장에서 열 려 관계자들이 착공에 앞서 고유제를 올리고 있다. 고유제는 조선왕조 각종 국가 의례(儀禮)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 (國朝五禮儀) 중 좋은 일에 치르는 길례(吉禮) 편의 국가와 주현(州縣)의 대문에 지내는 제사에 근거해 진행됐다. 高法 전두환 차남 증여세 77억 내야 ▶설 연휴 응급환자 생기면 1339번 ▶한나라 당,대법관 증원 추진 경력법관제 도입 ▶정 시모집 등록률 연 고대 상승 ▶저소득층 가 정 유아학비 지원 늘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 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0일 재 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 원을 납부하라 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용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 받은 액면가 167 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에게서 나온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고 8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재용씨는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2 007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 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