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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0일 수요일 국가대전RPG 적벽! 정식 서비스 실시! ■ 이원희 교총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잠실고등학교 교사 EBS 언어 논술강사 20년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중등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교육감 선출때 경력 삭제 교육 전문성 훼손 양성운 기자 ysw@clubcity.kr 교육자치법 개정-교육비리-전교조 시국선언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에게 듣는다 최근 교육자치법 개정, 교육비리 및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지방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교육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이원희 회 장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불거진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세번에 걸쳐 게재된다. 교육의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는 정치 중립 아닌 종속 공교육 정상화 - 사교육비 절감위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학 입학사정관제, 공정 신뢰성 확보해야 제도 정착 지난해 11월 17일 서울교총 세미나실에서 입학사정관제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진행된 입학사정관 제 정착 방안 정책토론회 모습. 사진제공 = 한국교총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 은? 헌번 제31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은 보장돼 있다. 이같은 헌 법 정신을 정치권이 훼손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 교육경력은 5 년 이상 교육위원 10년 이상이지만 이것 을 없애려한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부 정하는 처사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감, 교육의원의 비정당 경력을 2년 이상 두도록 돼있는 것을 6개월로 축소했고,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정당명부 식 비례대표제로 하겠다고 한다. 이는 순 수해야 될 교육현장이 정당정치에 종속되 는 현상으로 본다. 교육이 정치로부터 분 리돼야 한다는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 헌결정과도 부합하고 국민 절대다수도 바 랄 것이다. - 최근 교육비리가 불거졌는데 재발방지 책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모 범을 보여줘야 하는 교육자에게는 높은 도 덕적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만큼 교육비 리 사건은 그동안 학연 지연에 의한 인사, 부끄러운 매관매직의 부패고리를 끊지 못 한 시스템의 부재, 미비한 예방책,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온정적 사고주의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문제로 보고 싶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인사구조를 혁신하 고 능력에 따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관행을 만들어 열 심히 근무하는 교원과 소수의 비리자들과 옥석을 구분하는 제도 정립이 뒤따라야 한 다. -교원단체의 시국선언에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는데 이번 두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국민들 과 교육계는 동일한 사안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 혼 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 상급심과 최종 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교원노조의 시국선언 이 정치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 련 법령에 위배되지는 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출산율과 사교육비가 관련있나 1년 국방예산을 넘어 21조원이 사교육 비로 지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 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직장생 활을 할 수 있겠나. 이처럼 자식을 안심하 고 맞길 곳이 없고, 자녀교육비가 부담되 는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예산이 보육비 로 많이 투자되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 지는 기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처럼 만3-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 의무화를 국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 히, 초등병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해 저렴 하면서 질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연간 초등학교 단계에서 10조, 중 고 등학교에 11조원의 사교육비가 투자되고 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등식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취업 문제와 같 은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연결고리들이 같 이 변해야 공교육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 다. 물론 교원 평가라든지 교원의 전문성 을 함양해 사교육을 이길 수있도록 공교육 을 강화해야한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 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과교실제 등을 통 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이동수업 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 해선 교육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6% 이상 확 보돼야 된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대학 전형에서 학업 능력과 함께 잠재 력, 창의력, 소질, 적성, 가정환경 등 학 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형요소로 삼아 기존의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선발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취 지다.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은 공정성이다. 60년 동안 점수에 의해서 학생들의 당락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입 학사정관제는 추상적 개념, 창의적 부분 이나 인성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로 나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 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신뢰성 확보가 입학사정관제에 좀 더 강조돼야 한다. 이 를위해 적극적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 는 것이 중요하며 입학사정관의 자 질과 윤리성 확보,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도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