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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31일 수요일 9 (제228호) 종합 조곡은풍년들어창밖넘어가득이고 풀벌레서리놀라밤을우는이계절 싸늘한초충경절草蟲驚節나마저마주잡네 울타리에줄을맞춘국화향그윽함 벌나비유혹일까내심사흔듬인가 콧잔등후미여오는그향이찐하구나 늦가을붉은석양하늘구천수만리 기러기는무리지어끼약끼약하늘가며 오늘공부시옷자서녘으로흘러간다. 추경(秋境) 藍溪朴九守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本 亂 末 否 (본란말부) 근본이혼란하면끝이패망일뿐볼것이없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대학(大學) 경(經)1장8절에서인용한것이니본문의 내용은 이렇다. 그 근본이 혼란하면 끝장 이 볼 것이 없다. 자기가 잘 모셔야 할 부모 에게는야박하고야박해야할것에는풍부 하게 해야 할 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다.(原文,其本(기본)이 亂而末治者(란이 말치자) 否矣(부의)며 其所厚者(기소후 자)에 薄(박)이오, 而其所薄者厚(이기소 박자후)하니, 未之有也(미지유야)니라. 이말씀은자기부모와타인(他人)을예우 하는도리를밝힌것이다. 근본이소중하다는것은수신제가(修身 齊家)일 뿐 아니라 치국평천하(治國平天 下)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것이다. 논어 8 일(論語八佾)제 3편 2절을 고찰하자면 중 국의 역사에 유명한 삼대(三代)시절이라 는 마지막 주(周)나라 말기에 제후(諸侯) 나라인 노(魯)나라의 실권자 세 대부가문 으로장공,민공,희공(莊公,閔公,僖公)등 이 사가(私家)의 사당 제사에서 천자(天 子)의사당제사에서나사용할수있는노 래로써철상(撤床)을하였다는것이다.이 사실을들은공자가말씀하기를천자의제 사를 모신 사당에 사용하는 음악을 어찌 이 삼가(三家)의 사가 제사에서 사용한다 는것인가라고한탄의심정으로질책하였 다. 송나라 큰 학자인 정자(程子) 본문(本 文)의 주석에서 말씀하기를 주(周)나라 개국 당시 주공(周公)의 공이 진실로 위대 하지만 그 역할이 모두 신하의 직분으로 마 땅히해야하는것일뿐인데어찌노나라에 게만특별히천자의예악을쓸수있다는말 인가 이는 성왕(成王)이 천자의 예악을 사 용하라고 준 것이나 주공(周公)의 아들 백 금(伯禽)이 받았으니 주는 자 받은 자 피차 가 잘못이다 그로 인한 폐단이 마침내 계씨 (季氏)로 하여금 팔일무(八佾舞)를 참담하 게 사용하였으며 삼가(三家)로 하여금 제 기를거둘적에옹(雍)이 라는노래를부르 게하였기에공자가지적한것이다. 『原文 程子曰(정자왈) 周公之功(주공 지공) 固大矣(고대의) 皆臣子之分所當爲 (개신자지분소당위) 魯安得獨用天子禮 樂哉(노안득독용천자예악재) 成王之賜 (성왕지사) 伯禽之受(백금지수) 皆非也 (개비야) 其因襲之弊(기인습지폐) 遂使 季氏僭八佾(수사계씨참팔일) 三家僭雍 徹(삼가참옹철) 故(고) 仲尼譏之(중니기 지)하시다라고하였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본인을 비 롯 가정,회사,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진 리는 변하지 않은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 지도자를선발할때심사숙고를했어야하 는데 몇몇 실권자 또는 잠시 장관의 인기 에 의해 선택하고 보니 본인의 현실도 말 할 수 없으며 정당의 미래도 점차 혼란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유림의 현실도 걱정스럽다는 것은 서양풍조에 의해 무엇 이그리바쁜지유림행사에서공자님께사 배(四拜)의 예를 올려야 하는데 단배(單 拜)로진행하기까지에이르렀으니예악과 법도가바로설그날이오기를기대하면서 필자를 비롯 사회지도자와 정치인에 이르 기까지매사에있어출발하면서결과를생 각하여용두사미가아닌용두봉미(龍頭鳳 尾)가되었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필자가 그를 처음 만난 때가 20대 후반 이었다. 젊고 혈기왕성하게 일해야 하는 나이에 그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제 1,2요추 골절로 인애 하반신 이 마비된 채 누워 있었다. 결혼 3개월여 만 에 당한 사고였다고 했다.대학병원에서 수 술받고3개월여치료를받다가산재전문병 원인우리병원으로전원해온환자였다. 젊고예쁜아내가날마다눈물로간병하 는모습은회진때마다필자의마음을아프 게했다.하루는신부의친정부모님께서필 자의방을찾아왔다.환자의병상에대해상 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담당의사로서는 더 이상 환자의 상태를 숨길 수는 없는 노릇! 필자의 설명을 듣고 난 그분들은 사위에게 영원한 장애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이나 낙심하며 돌아가셨다.딸 가진 부모의 심정을 같은 입장에서 서 보지 않고서야 어 떻게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그 후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진하면 서 보니 날마다 환자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아내가 보이지 않고 대신 시골에 서올라온 환자의 모친께서 간병을 하고 있 었다.젊은아내가남편곁을떠나간것을알 게된것은수일이지난뒤였다.참으로마음 이아팠다.하지만누가그녀에게돌을던질 수있단말인가?자식도없고,평생을1급장 애자 그것도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채 휠 체어 인생으로 희망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 던가?자식이라도 있다면 자식에게 희망을 걸수있고,남편이건강해진다면다시시작 할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그녀에게는 이것 도저것도아무것도없었던것이다. 아내가떠난뒤환자는더욱우울해하고 말이 없어졌다. 한동안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 했다. 한참 을 지난 뒤에 환자가 내방을 찾아왔다. 현 대의학으로는자신의상태를되돌릴수있 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진심으로 미안하지만 불가능한 일임을 솔직하게 이 야기 해주었다. 절망해하는 환자에게 필자 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당신과 같은 장애자 가한둘이아니고몇천명이다.당신건너방 의 ○○씨는 경추신경 손상으로 사지가 마 비된분이다.○○씨가당신을볼때는하느 님 같은 존재다.당신은 그래도 휠체어라도 운전하고 움직일 수가 있지 않느냐.지금부 터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훌륭한 생활인이 될 수 있다. 당 신은 체격이 훌륭하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애인 올림픽에도 출전 할 수 있다는 등으 로 환자를 위로해 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필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환자로부 터 들었다. 아내를 자기가 억지로 내보냈 고 결혼 후 바빠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 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그의 자초지종을 듣고 난 필자 는 한동안 머릿속이 띵하고, 현기증이 나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날 이 후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가까워겼다. 이후환자는우울증에빠지고힘들어하더 니 계속 반복되는 합병증으로 시달렸다. 혈기왕성하던 젊은이의 정신적인 절망감 이 자꾸만 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뇨도관때문이었는지방광염이수 차례호전악화를반복하더니결국콩팥까 지 나빠지기 시작했다. 종국에는 양측 두 개의콩팥까지나빠졌고,패혈증까지반복 되며어려운상황이계속되었다. 우리병원의모병원인부산대학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며 치료를 계속했고, 조금 호전되면 우리병원으로 다시 오고,또 악화 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복귀를 몇 번인가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신장이식수 술만이유일한생명유지수단으로남았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홀어머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었다. 부산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투석도 못할 상황이 되고 거의 종말에 가까워지자 가족들에게 임종준비를 시켰다. 그런데 환 자가 임종만은 창원병원에서 하겠다고 고 집해서 다시 전원 해왔다. 그는 요독증으로 인해 피부가 새까맣게 변해있었고 호흡까 지도어려운종말상태로전원되어왔다.도 착 즉시 중환자실로 바로 입원시켰다.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죽 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제 눈을 꼭 과장님께서 감겨주십시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필자에게 애절한 눈인사를 보 내왔다.중환자실에서 3일을 다 버티지 못 하고 그는 정말 힘들게 숨을 거두었다. 그 의마지막부탁을들어주기위해기다리고 있던 필자는 새벽 3시경 중환자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가 그의 임종을 지 켜주었다. 그의 임종은 정말 처절했다. 몰 아쉬는 호흡과 달덩이처럼 부어오른 새카 만 얼굴, 그는 마지막까지 죽음과 처연하 게 싸우고 있었다. 정말 죽기가 억울한 모 습, 그처럼 처절한 모습을 필자는 의업 30 여 년간 본적이 없다. 그의 예언처럼 정만 그는 두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감기면 다시뜨고,감기면다시뜨고...그의눈꺼풀 을 손바닥으로 한참을 눌러서 겨우 그를 잠재울 수 있었다.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 어나길 기원하면서 마음속으로 ‘발보리 심, 발보리심(생명을 잃은 생명체에게 내 세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고 불가에서 빌어주는주문)’하고주문을외어주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일까? 젊음에 대한 안 타까움일까? 떠나보냈던 그의 아내 때문 이었을까?그가눈을감을수없었던이유 가,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이 왈칵 솟아올 랐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 7-8년, 안 타까운상황을지켜본필자는정신적인절 망은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경험 할 수있었다.희망을놓아버 린환자는결국살지못한다는사실도... 우리 병원에는 산업재해로 입원하는 사 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젊은 장애자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투병을 계속할수있는것은그래도아내와자식이 라는 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필자 와 인연을 맺은 환자 분들 중에는 결혼 몇 년 안에 핏덩이 같은 아이들과 함께 투병생활 을 해온 몇 명 아주 젊은 산재 가족들이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희망의 끈으로 단단히 잡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진심으로 사 랑하기에아내를보내야했던남편의애달 픈 사랑, 자신의 절망감을 결국에는 극복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그 환 자.필자가평생잊을수없는환자였다.필 자가 ‘다천 장학회’를 설립한 것도 투병하 는 환자들의 희망인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데조그마한도움이라도되었으면하는바 람을 가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다. 환자들의 자녀를 돌보는 것 또한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박동현의의학칼럼]븣 평생잊을수없는환자 전세나월세계약을 할 때중개업소를 통 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그런데계약 후알 고 보니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 지못하는경우가종종발생합니다.특히다 가구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 고 있어 다른 호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 렵고,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더욱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 자는 어디까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요?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 이자료제공을거부하더라도주변시세,건 물 규모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추 정하여설명해야한다는것입니다. 븮사안의 개요븯=원고는 참가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1억 1,000만원에임차했습니다.당시해당호실에 는최고액7억1,500만원의근저당권이설정 되어있었고,다른호실들에는총7억4,000만 원의선순위임대차보증금이있었습니다. 중개사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에는"임대인의자료제출불응으로선순 위다수있음을구두로설명함"이라고만기 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매절차 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 게되자,중개사의주의의무위반으로손해 를 입었다며 중개사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했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원심법원은 중개사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중개사의 중개 행위와원고의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 다고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83668 판 결). 대법원은 먼저 중개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다음과같이설시했습니다. 뷺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 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의무가있다.뷻 그리고다가구주택임대차중개시구체 적인의무에대해이렇게판시했습니다. 뷺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 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 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고,임대의뢰인에게그다가구주택 내에이미거주해서살고있는다른임차인 의임대차계약내역중임대차보증금,임대 차의시기와종기등에관한자료를요구하 여이를확인한다음임차의뢰인에게설명 하고그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뷻 특히중요한것은임대인이자료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의무가 면제 되지않는다는점입니다.대법원은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뷺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더라도 다가 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 차보증금시세에비추어먼저대항력과확 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 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 나있을수있는지정도는확인할수있고,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그범위는임차인이보증금을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중요한사항이다.뷻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뷺개업공인중개사 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 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 야할의무가있다뷻고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수있습니다. 첫째,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는 부족하고 실제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다가구주택의경우다른 호실에거주하는임차인들의보증금,계약 시기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하고 이를임차인에게설명해야합니다. 둘째,임대인이자료제공을거부하더라 도 중개사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물규모,전체세대수,주변시세등을통 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지 추정하여 설명해야 합니다.단순히 뷺선 순위가 있을 수 있다뷻는 막연한 설명으로 는부족합니다. 셋째,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 게손해가발생하면중개사는손해배상책임 을 집니다. 중개사의 과실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기때문입니다. 이번판결은중개사의책임을강화한것 으로보입니다.그동안실무에서는임대인 이자료를제공하지않으면중개사가면책 된다는인식이있었지만,대법원은그렇지 않다고분명히했습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은알기어려운선순위보증금의위 험성을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개사의 핵심역할입니다.특히다가구주택의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 회 수 위험이 크므로, 중개사의 정확한 조사 와설명이더욱중요합니다. 앞으로중개사들은임대인이자료를주지 않더라도건물규모,호실수,주변시세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합니다.그리고이러한내용을중개대상 물확인·설명서에명확히기재해야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 전에 중개사에 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설명서에 그 내용 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막연한설명만듣고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수있기때문입니다. 이번판결은부동산거래의안전성을높 이고세입자를보호하는중요한의미를갖 습니다.중개사의역할과책임이그만큼무 겁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한판결입니다. 다가구주택전세계약,중개사가선순위보증금확인안하면손배책임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경남 의령군지부(회장 는 지난 3일 오후 6시 의령읍 고향가든 (대표박미연)에서송년을겸한이사회를갖고종친회활성화를위해1 3개읍면의각종행사에참여하고이를기반으로합동단합대회를개최 하여청년회와여성회발전을함께이루기로했다. 박원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수근 회장 은 읍면분회 활성화는 군종친회 활성화에 직결된다고 말하고 읍 면행사에적극참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회의에는대규모행 사로 정평이 난 합동 단합대회를 개최하 는 안을 협의한 가운데 창녕군종친회 박 판식 고문이 참석 격려하였으며,박희구, 박영묵, 박성근, 박성만, 박대식 고문, 박 춘곤 전 의회의장,의령신문박해헌 사장 등60여종친이참석힘을실어주었다. 의령군종친회는1957년창립되어1975 년 신라정(新羅亭)을 건립 종친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크게 부흥했다.그러 나산업화되면서급속도로침체의길을걸어와참여하는종원또 한 줄어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한 가운데 2015년 박성근, 박성만, 박태제등젊은종친들이의기투합하여다시일으켜보자며결의 한이후500여종친이참여하는종친화합행사를가짐으로서집행 부의의지에따라도약과활성화를보여주는으뜸사례로남겼다. 특히매년경주춘추향제와선조유적탐방을실시하고있어종원 들의자부심또한남다르다. 경남의령군종친회이사회의가져븣 13개읍면회의참석여성회,청년회활성화 박수근회장 전북 정읍시 청년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정읍시 박씨대 종친회2025년송년의밤행사가지난17일(수)오후6시정읍시옥 돌회관2층연희장에서성대하게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친회, 청년회, 여성회원 등 70여 종친이 참 석하여성황을이룬가운데1부기념식에2부행사로진행되었으 며, 1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종사에 헌신하여온 청년회 박구영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고 박기섭 종친회장은 인사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준 청년회와 여성회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 를드린다고말하고올해사회전반적으로어려운가운데잘이겨 내주어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종친님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 를 빛내주셔 더욱 힘이 솟는 다며 앞으로 종친회활성화 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 고 다가오는 병오년(丙午 年) 말의 해에는 우리 종친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 를 기원하고 역동적이고 활 기찬 종친회가 되도록 다함 께노력하자고인사를했다 박기섭 회장은 취임당시 우리종친은 미래를 향해 멀 리가자고 당부하고 또 우리종친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 를 유지하며 함께 가자고 강조하면서 종친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있어이날행사에도그파급효과를드러낸듯하다. 박성호 청년회장은 우리 종친어르신 청년회 와 여성회 회원님 들새해에는말의기운을받아하시는일쭉쭉뻗어나가시고항상 건강잘챙기시어편안하고행복한삶과즐거움이함께하는종친 가정이되도록두손모아기도드리고희망에찬새해를맞이하여 행복이함께하는병오년이되길바란다고인사말을했다 정읍시종친회는금년많은일들을해냈다.우선청년회와여성 회는 어르신을 수시로 모시는 효를 실천하였고, DMZ 평화마을 안보현장견학,부임한박상호정읍경찰서장초청만찬과함께애 종을실천했다.그리고독립운동가박준승선생선양사업등지역 사회에서박성(朴姓)의우월성을한층더끌어올렸다는평이다. /자료제공박종범총괄국장 전북정읍시종친회송년의밤성료 정읍시종친회 송년의 밤행사가 지난 17일 밤 개최된 가운데 박기섭 회장 (左)과박성호청년회장(右)새해더발전하는종친회를만들어보자며설계 와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 박기섭 회장(左)이 청년회 박구영 사무 국장에게공로패를전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