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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월31일 금요일 9 (제21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雪 上 加 霜 (설상가상) 눈위에서리가더내렸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재앙이 겹쳐 다가온다는 것을알려준다는것으로전등록에서이선이 이르기를대양화상(큰손님)께서눈위에다 시서리가더내린다하였다(喩笑禍疊至也 傳燈錄伊禪謂大陽和尙雪上更加霜) 필자는전생에죄가많았는지23세에류 마티스라는병을얻어국민의의무인군대 도 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젊은 학도들을 만나 함께 공부하면서 교학상장(敎學相 長)이라는보람된십여성상을보냈으며3 0세에처자를데리고6백년세거지인장성 으로 돌아와 질병 따위 치료는 마음에 두 지 않았으며 필암서원을 출입하면서 영남 합천 출신 국중거유 추연 권동현(秋淵 權 龍鉉) 스승을 배알할 기회가 있었으며 제 자 되는 행운도 있었다. 스승께서 병중구 학(病中求學)이라는 의미와 노력을 설명 도 해주시고 당부도 해주셨다. 이제 필자 의 나이 83세에 이르렀으며 공부는 매냥 그 마냥 질병은 약간 좋아진 듯 하지만 정 신이약간흐려진듯하였다. 지난 12일 경상북도 인동향교 문화교육 원 원장과 문화보존회 회장을 받고 있는 우리 현종(賢)인 신우 박창태(信宇 朴昌 泰)님이 남녀 회원 15명이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 9개 서원을 두루 알묘(謁廟)한 다는계획에따라우리고을필암서원을찾 아오면서 필자에게 상봉과 특강을 당부한 다는 전화를 받았다.필자 역시 본 서원 선 비학당학장이며동종간이기에약속에따 라 서원 임원들과 함께 모여 환영을 하고 절차에따라알묘를마치고따뜻한태양이 쪼이는우동사사당앞에서서원의연혁과 하서 선정의 도학절의, 문장 등을 요약하 여 설명하였으며 기념촬영도 하고 강당인 청절당으로 승당하여 백록동학규(白鹿洞 學規)를 큰 소리로 함께 낭독하였으며 백 록동 학규가 밝히고 있는 큰 의미를 설명 하면서 살기 좋은 유교의 세상이 본 학규 속에 있으니 입으로 읽기만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언행일치(言行一致)라는 유교 세 상을기대할수없다며실천을강조하기도 하였다. 방문 일행을 전송하기 위하여 강 당에서 내려오면서 계단을 헛디뎌 낙상하 는 불행이 있었으니 건강 하지 못한 몸에 상처를 입었으니 나의 몸이 눈 위에 서리 가 더 내린 불운을 당하였다 요즈음 우리 나라 국민들의 운세를 간단히 적어보고 자한다.서투른무당은환자를살릴수있 지만 서투른 의사는 환자 를 살릴 수도 있 지만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국가를 책임 진 대통령은 정치 경륜이 부족한 대통령 은 적정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기록이 많 고 좋은 정치를 폈다는 것은 적다 경륜이 란 그렇게나 소중하다는 것을 윤성열 정 부 에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주한 일본 총통의 행정을 폈는가하면 여소야대라는 현실에서 야당과 소통 화합하는 행정을 편 것이 아니고 두들겨 잡기 위한 발상에 서 여당 대표 한동훈의 독대를 가볍게 여 기고 못된 것들과 속삭이면서 계엄령으 로 야당을 잡아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 여대야소를 꾸미려 했으며 야당 정 치인을 비롯 여당 대표 한동훈 까지 살생 부를 작성하였지만 계엄이 실패되자 야 당에게 겁만 주려고 한 것이니 이것은 내 란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자기 정치 생명 을 지키기 위해 여당 정치인 그리고 태극 기 부대들과 내란을 넘어 내전 까지도 불 사 한다는 목소리까지 외쳤으니 이렇게 된다면 설상가상(雪上加霜))처럼. 서울 곳곳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하늘이도왔는지15일윤석열이체포되어 더 이상의 불상사는 없게 되었으니 우리 나라 국가운수가 짱짱하여 꽃길만 활짝 열린 듯하니 이 꽃길은 정의를 외친국민 들의 촛불 정신에서 열렸다는 것이니 우 리국민들의 촛불정신을 임진왜란 때 의 병 정신이요 구한말 독립운동 정신이며, 광주5.18민주정신에서이어진것이라는 것을 밝혀본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는 가 되돌아 볼 때 부끄럽기만 하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노인요양원에 오는 노인들은 정말 많은 약을지참하고온다.필자로서는정말이해 하기힘들다.노인들에게이렇게많은약을 처방해주는 데는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관념적인 인식=경 우에따라서는진료거부가될수있다.’라는 인식도 한 가지 요인이 된듯하다. 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약도 처방하지 않 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절대안정 등도 매우중요한의사의처방법중의하나이다. 자신의실력에자신이없는의사일수록많 은약을처방하고싶어한다.사실모든의사가 실력이좋은것은아니다.어느분야와마찬가 지로실력이형편없는의사도존재한다.물론 질병에따른예외적인상황도가끔은있을수 있다.그러나‘실력이좋은의사일수록약을적 게처방하는경향이있다.유능하지못한의사, 즉공부가부족해실력에자신감이없는의사 일수록약을많이처방하는경향이있다. ☞약의10가지해악들 1)급성병을만성병으로만든다.2)만성 병을 더욱 악화시킨다. 3) 부작용으로 약 물을 장기 투여하게 된다. 4) 약물내성으 로약양이늘어난다.5)각장기에모수해 악을끼친다.6)아나필락시스로사망가능 성이 있다. 7)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킨 다.8)정신장애를일으킬수있다.9)각종 암을유발할수있다.10)약물중독으로폐 인이된다. ☞4종류 이상의약을 동시에먹는것은 의학지식이미치지못한위험한영역 대학병원 인턴시절 내과 주임교수님의 투약원칙에 대한 주의말씀이 50여년이 지 난지금까지도귓전을맴돌고있다. 환자에 게 너무 많은 약을 투약하지 마라. 약을 너 무 믿지 말라. 한 번에 동시에 투약하는 약 은 3종류 미만, 아무리 많아도 4종류 넘지 말라. 5종류 이상의 약을 동시에 투약하는 것은신의영역이되므로매우위험하다. 미국의사들에게 기본적인 규칙과 격언 등을 모은 바이블 같은 책인 ‘닥터스 룰42 5’의173항목에는‘4종류가넘는약을먹고 있는환자는의학적지식을넘어선영역에 있다’특히5종류의약을투여하는것은약 을 처방하는 의사조차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5종류 이상의 투약은 신의영역이라고주장하는의사도있다. ‘닥터스 룰 425’의 174 항목에는 다종류 투약의위험성에쐐기를박는내용이있다. ‘투여한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일 어날가능성은기하급수적으로높아진다. 즉,5종류의약을먹었을때부작용이일 어날 확률은 1종류의 약을 먹었을 때의 5 배가 아니라 16배, 10종류의 약을 먹었을 경우는 10배가 아니라 512배나 높아진다 는 말이 된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5종류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아무도알수없다는뜻이다. 다시 말해서 100% 안심할 수 있는 약, 10 0% 안전이 보장되는 약은 현실에 존재하 지않는다는것이필자의평소소신이다. ☞약을 먹어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 우도많다. 약이아니면사람의생명을구할수없는 경우도 물론 있다.그 대표 적인 약이 제1형 당뇨병치료에사용하는인슐린이다. 인슐 린이약으로세상에등장하기전까지는제1 형당뇨병은불치의병이었다. 인슐린이약 으로개발된덕분에수많은생명을구할수 있었다.항생제도 마찬가지이다.인류의 역 사에서 수많은 세균이 원인이 된 감염증으 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셀 수도 없을 만큼많다. 항생제의개발로수많은목숨을 살려낼수있게되었다.이렇게인류의건강 과생명을지키는약은실제로그숫자가많 지는않다고주장하는학자도있다. 유럽의료계의 양심, 피터·괴체 박사는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은 270여 종류 면충분하다고주장했다. 다만제약사들의 돈벌이수단으로약의성분에부형물을조 금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또는 약 의이름을조금바꾸는방법으로수천가지 의 약을 마치 새로 개발된 약인 것처럼 의 사와환자들을속이고있다고일갈했다. 제2형-당뇨병은약없이치료가능 제2형 당뇨병의 본질은 췌장이 지친 상 태라고했는데,약으로혈당치를낮추는것 만으로는 췌장의 피로를 덜어줄 수 없다. 그 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일 까? 바로 지친 췌장의 베타세포를 쉬게 해 주는 것이다. 우선 과 시식을 멈추고 매일 적절한 운동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하며 스트레스를줄이면베티세포는쉴수있다. 베티세포의 충분한 휴식 후에 당뇨병은 낫 는병이다.특수한병을제외한대부분의만 성질환은생활습관병이다. 즉생활습관을 고치면약을계속복용하지않아도된다. ‘고혈압이나당뇨병은완치되지않는다. 평생 안고 가야하는 병이다. 약도 평생 동 안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정말로 무책임 한 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병이 낫는 데 왜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단 말인가?! 물 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데는 그만큼의 인내심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 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겠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약의무서운해악 최근대법원이부동산경매절차에서허위 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행위가 경매방해죄에 해당할수있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이판결 은단순히권리의법률적효력만이아닌,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까지고려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했다는점 에서주목할만합니다.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이에검찰은피고인을경매방 해죄로기소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이사건부동산에피고인이신 고한허위의임차권보다선순위인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 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이유로경매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고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매방해죄에 해 당할수있다고보아원심을파기하고사건 을환송하였습니다(2022도3103). 재판부는 뷺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 력기타의방법으로경매의공정을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 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븮경매의 공정을 해하는행위븯란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서뿐아니라적법 하고공정한경쟁방법자체를해하는행위 를 포함한다.법률적으로경매결과에영향 을미칠수있는행위뿐아니라경매에참가 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매 목적물에 관 한권리의객관적성격과민사집행법등관 련법령이정한바에따른경매전후의권리 변동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만 터잡아 곧 바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부 정하는 것은 경매방해죄 인정에 필요한 심 리를다하지않은것으로보아야한다.뷻 이번 판결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에서찾을수있습니다. 첫째,대법원은경매방해죄의성립여부 를 판단할 때 단순히 권리의 법률적 효력 만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한다고보았습니다. 둘째,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 서에포함된허위임차권 정보가경매참가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명확히했습니다.이는경매절차의투 명성과공정성확보를위한중요한판단기 준을제시한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의 공정성 확보를위한매우적절한판단이라고생각 합니다. 특히 경매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주목한점은매우타당합 니다. 다만, 향후 실무에서는 븮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 영향븯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 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판례 축 적을통해보완되어야할것입니다. 대법원허위임차권신고경매방해죄될수있다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100세를산다는것은반드시환호할일만 은아니다.인간다운삶의품위를상실하고 단지명줄만유지한다면,그것은축복이아 니라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세월이흐르고해가바뀔때마다나이가들 어가지만,그나이만큼쌓인지혜와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야 한 다고생각한다.때로는부드럽게,때로는약 하게,때로는 자세를 낮추고 내려놓으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옛말에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제어하고, 약한 것은강한것을이긴다”는말이있다. 이른봄,겨울을이겨낸능수버들은머리 카락처럼 가늘고 부드러워서 치렁치렁한 줄기를 머리 위에 이고서도 부러지거나 찢 어지지않는다.그것은바람이불면부는대 로 순응하며 휘어지고 폭설과 강풍도 불평 없이잘감내하기때문이다. 노자는폭설이내리는날,큰나무는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지만 작은 가 지는 눈이 내리면 휘어지며 눈을 떨어뜨리 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부드러운 삶 의가치를깨달았다고한다. 풀과 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부드럽고 연 약하지만,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하고 강해져결국죽음을맞이할때는더욱야무 지게마르고강하게굳어버린다. 사람도마찬가지다.어릴때는부드럽고 연약하며천진난만하고착하다.그러나나 이가들면서아집,욕심,집착,교만이쌓여 심신이딱딱하게굳어진다.갓난아기의피 부는부드럽고순결하며고사리손은순수 하고연약하다.하지만나이가들어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굳어지며 마침내 생명을 다 하면시신이완전히굳어지는데이를사후 경직이라고한다.그래서시신을다룰때나 염습할때는조심스럽게다루고정리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음, 즉 생 (生)을 의미하고 굳어지고 강한 것은 죽 음, 혹은 노사(老死)를 형상화 하는 상징 적의미로도인용되고있다. 그렇다면 부드럽고 약하게 살아가는 방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 은바로븮사람과의관계븯이다.특히대화방 법이중요하다. 말을많이하는것과말을잘하는것은분 명히다르다.유창하게말하는것보다중요 한것은자신이할말을명확히하고진심을 담아말하는것이다.말하는것보다는듣는 것에더노력을기울여서상대방의말에공 감하며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대화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 이될것이다. 한없이부드럽고약한한방울의물이돌 에그치지않고끊임없이떨어지면구멍이 뚫린다.이런돌을돌꾼(애석가,채석가)들 은투석이라고하는데이생과저생이관통 했다하여관음석이라부르기도하고운수 대통형통석이라고도한 다.한점의형통석 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장 강한 한 방울 의 물이 가장 강한 돌을 뚫을 수 있음에 억 겁의정진을일깨워준다. 나이가들어갈수록나를낮추고,누구에 게나 공손하고부드럽게살아가는것이중요 하다.부드러운사람은덕이있는사람으로여 겨지고,강한사람은적으로간주되어공격을 받을가능성이크다.사람은원래이기적인존 재이기때문에다른사람들과의관계에서자 주자기자랑을하거나,타인의험담을하며경 쟁을하게된다.이는시기와질투를불러일으 키고,결국공격을받게만든다. 말년의 노인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으 며, 능수버들처럼 부드럽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런 삶의 자세가 노년의 지혜일지도 모른 다. 의도적으로 부드럽고 약한 모습을 연 출하며 살다 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여생을 마칠 수 있 을 것이다. 남은여생어떻게살아야잘살아갈수있을까?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