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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2월31일 화요일 9 (제216호) 종합 한국은행은 2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서 일도 구 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 중 1 0명중3명은청년층(25-34세)으로1년 새 8만6000명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 리고그원인을청년층이원하는일자리 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 가 나빠진 경기 요인이 모두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 하였다. ‘쉬었음’인 구는특별한사유나교육훈련없이노동 시장에참여하지않는다른점에서잠재 적인노동력손실을나타낸다고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비경제활동인 구에서청년층‘쉬었음’인구비중은지난 해 4분기 22.7%에서 올 3분기 29.5%까지 상승했다.최근‘쉬었음’증가세는대부분 취업경험이있는청년층에서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게 아 니라,취업을경함한이후‘쉬었음’으로이 탈한사례가늘었다는뜻이다.청년층‘쉬 었음’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 서 올해 3분기 42만명2000명으로 1년 만 에25.4%늘었다고보고서에되어있다. 이중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자발적 쉬었음’과비자발적으로쉬게된븮비자발적 쉬었음븯의 기여율은 각각 28.2%,71.8%였다 고보고서에되어있다.한은은청년층자발 적 쉬었음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일자리미스매치등구조적요인을꼽았다. 실제로청년층이원하는일자리를찾 기 어려워 쉬고 있는 비중은 핵심 연령 층(20.1%)보다 청년층(32.4%)에서 높 은것으로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인구 구조대전환기의대한민국.다들저출생 과 혼인율 저하는 걱정하지만, ‘캥거루 족’문제는 입에 잘 올리지 않는다.국가 소멸을걱정하게만드는거대담론저출 생문제와달리,다컸는데안 나가는 내 자식은타인에게숨기고싶은비밀일것 이다.최근공개된통계청의2023년조사 결과는 우리가 막연하게 추정했던 캥거 루족의비율을구체적으로보여준다.20 ~49세의 수도권 미혼 남녀 열 명중 여섯 명은 부모와 동거 중이었다.20대의 69.7 %는그렇다쳐도,30대도절반넘는50.1 %가 부모 품을 떠나지 않았고, 40~49세 미혼남녀도40.9%가캥거루족이었다. 결혼은커녕독립도하지않는자식들.취 업난과터무니없는집값등젊은세대도하 고싶은말이많겠지만,5060세대의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그 이상이다.최근에는 가 슴 아픈 통계 하나가 추가됐다. 50-54세의 2 5%가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부양’중이다.재단법인‘돌봄과미래’가한 국리서치에의뢰해전국50-64세남녀15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50-64세 전 체로보면15%가이중부양을하고있었다.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5060 세대와 달 리,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 는 나라라는 비유다. 하지만 그렇게 아 쉬운것없이자라다보니큰야 망도,욕 심도 없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선진 국서태어난20대는복지와보조금으로 생활하는데,개발도상국의 5060 부모는 은퇴후에도자식들먹여살리느라아파 트 경비와 식당 알바 뛴다는 자조가 있 겠는가. 게다가 아버지 무서워하던 예 전 세대와 달리, 요즘 Z세대에게 ‘아빠’ 는크게두려울것없는존재다. 저성장의시대변화에따라새롭게떠 오르는 기준이 된 늙어가는 대한민국. 캥거루족은단순히개인의선택이아니 라, 보다 넓은 사회적·경제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다. 상위 중산층을 제 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많은 청년들 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독립·결혼· 출산을 모두 꺼리고 있다. 부디 새해에 는 경기도 더욱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 를 찾은 젊은이가 많아져서 30-40대의 캥거루족이 줄어 들어 독립과 결혼, 출 산율이높아져서부모들의걱정이줄어 드는한해가되었으면소망하여본다. 새해의소망캥거루족이없어지길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들고나간보청기를 어디두고왔는지 헤매던어느날 내 무슨 복으로 보청기를 끼나 한탄하였 지. 다음날 다시찾아온보청기를보고 아이처럼손뼉을치며 아침저녁닦고끼면서함께한다오 멀리 작게 들리던 애타던 소리 또렷이 들 리며 전철속안내소리정다워지니 나이제할말을찾아가면서 내입도함박웃음꽃을피우네 보청기와여생(餘生)을함께하는 희망찬배움의길 행복한삶의길. 보청기 박우승 온양한올중고등학교설립자 萬岳千枝發雪花(만악천지발설화) 만악천가지에눈꽃이만발한데 遠天雲霧幾仙家(원천운무기선가) 하늘저멀리운무에신선집이얼마인가 樹林恍惚飛銀粉(수림황홀비은분) 수림에은가루날리니황홀도하고 山野鮮娟染白華(산야선연염백화) 산야에흰빛으로물드리니선연하기도하네 徐誦僧房閒木鐸(서송승방한목탁) 천천히외우는승방에는목탁소리한가하고 朗吟騷客味香茶(랑음소객미향다) 명랑하게읊는소객은향기로운차음미하네 四方寂漠眠禽獸(사방적막면금수) 사방이적막하여금수도잠드는데 月色行人醉帽斜(월색행인취모사) 달빛아래가는사람취하여모자가비스듬하네 초설(첫눈이오다) 葛田 朴聖根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聞 誅 一 夫 (문주일부) 사나이하나를죽였다는뜻, 본四字成語는맹자양혜왕하(下)편8장 3절에서 인용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선왕(齊宣王)이 맹자에게 물었다. 탕왕 (湯王)이걸왕(桀王)을유치(留置)하고무 왕(武王)이주왕(紂王)을정벌하였다하니 그러한일이있습니까?맹자께서답변하셨 다 전(傳:옛책)에 있습니다. (齊宣王이 問 曰湯이放桀하시고武王이伐紂라하니有 諸있가孟子對曰於傳에有之하나이다) 제선왕이 말씀하였다.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함이가(可)합니까?(曰臣弑其君이 可 乎있가)맹자께서 말씀하셨다.인(仁)을 해 치는 자를 적(賊)이라 이르고, 의(義)를 해 치는 자를 잔(殘)이라 이르고, 잔적(殘賊) 한 사람을 일부(一夫)라 이르기에 일부(一 夫)인주(紂)를베었다는말은들었고군주 를 시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는것이다.(曰賊仁者를謂之賊이요賊義 者를 謂之殘이요 殘賊之人을 謂之一夫니 聞誅一夫紂矣요,未聞弑君也이니라)이글 에서는 천하를 호령한 군주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 국민 없는 혼자이기 에독부(獨夫)또는일부(一夫)라는것이며 지금은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절반이상이 횃불을들고서울을비롯지방시·군에이르 기까지대통령윤석열을탄핵또는구속수 사하라외치고있으며국회의원300명중20 6명이탄핵찬동표를찍었으니역시윤석열 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하나의 지아 비요국민일뿐이라는것이다.방송이밝힌 바에의하면윤대통령은지난3일밤중에계 엄령을 선포하였고 공수대가 국회를 침입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보좌관들의 철통같은 방어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하였는데 이들의 목적은누구누구 체포,국회의원회의 정족 수 부족으로 계엄령 해지라는 회의를 못하 도록하려는것이었다. 그러나정족수가되 어 계엄령 해지를 결정 통보를 하여 새벽 2 시경에해지하고병력을철거하였다. 계엄 이있기몇일전계엄령이준비되고있다는 안건으로 국회에 불려나온 전국방부장관 김용 현은 법사위 의원들에게 요즈음이 어 떤 세상이라고 계엄령을 준비하겠습니까. 개새끼도 웃겠다며 질문한 법사위 의원들 을 비아냥하였다.그렇게 큰소리친 그가 중 심이되어 여인형,노상원 등과 오래전부터 음모 조작하면서 여인형에게 초안을 작성 하라고했다는것등등이모두다나타났다. 윤석열이 계엄해지를 발표하면서 하는 말 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약간 겁을 주려고 한 것이지 국정을 혼란시키려는 것이 아닙 니다.라고했는데동원병력이일천오백명, 실탄9천발을주라고했는데작전총책들이 항명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며 양당대표,국회의장,야당 원내총무,여당대 표등외 몇몇을 제거하라는 살생부까지 작 성 하명하였고 병력이동 상황까지도 수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내란이라는 국민 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두 시간짜리 내란 이어디가있냐하며법에따라소상히밝히 겠다고한사람이공수처경찰검사들이사 실을 조사하여 법원에 출석을 통보한 것을 모두거절,심지어 현재 공문서조차 거절하 고 있으니 윤석열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있으니과연내가인간인가자신의양 심에게물어보았으면한다. 계엄의 밤은 밝아오고 탄핵의 태양이 떠 올랐지만 칠흑 같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분 노, 좌절, 승리, 환호와 울고 웃는 우리 국민 들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건희와 애 견 개만 품어주며 안아주고 있느냐, 한심스 러운 윤석열아 나의 판단이 옳은지 생각해 보게, 대통령 당선까지는 좋았는데 윤핵관 두 사람을 언급하자면 지켜보니 아니다 라 고 먼저 깨닫고 하야 은둔한 사람은 장재완 이고 윤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용산에 정착 청와대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용산에대통령실을설치하는데그공사비가 얼마나 큰돈이 들었느냐 충고 한마디 못하 고 의견만 따르다가 오늘의 탄핵을 당하도 록한그는바로권선동이아닌가싶다.한동 훈 대표는 오늘의 현실을 예측하고 여야정 화합의 정치를 설득하려고 독대를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만일 한 대 표의 독대를 수락하고 함께 하였다면 탄핵 또는 내란의 괴수라는 천만년 역사의 죄인 은 되지 않았을 것이며 옛날 군주시대나 지 금의 민주시대나 백성이 떠나가면 군주가 아닌 하나의 사내라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판단이다.불쌍한외로운一人윤석열이여.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노인에서 의약품 사용정보] 노령에 서는노화현상의하나로근육의감소,위축 증(sarcopenia)에따른근육피로물질이생 기고혈액순환장애로근육,관절과뼈에변 형을 일으킬 때 통증,소양증 등을 유발한 다.노령에서이통증,소양증은사실치유 반응의한증상인데도노인성통증의메커 니즘에대한지식이없는무지한의사일수 록무조건진통제,항히스타민제를처방하 고그악순환은끝없이되풀이된다. 성찰없는진통제의반복투약은다음과 같은온갖증상과병태를만들어낸다. 고혈 압, 말초순환부전, 말초신경증, 점막파괴, 관절과 뼈의 변형, 요실금, 신장장애와 혈 뇨,백내장,불면,식욕부진,변비,협심증,심 근경색,뇌졸중,언제나피곤한상태등-노 인성악액질 상태(geriatric cachexia)-다장 기부전증-결국은수명단축으로이어진다. 이처럼진통제의반복투여는교감신경 을 자극하여 식욕감퇴, 급진적인 노화촉 진, 또 다른 각종 증상들을 유발하고 연이 어서다른약제들을계속추가하게된다. 진통제를 처방 받은 환자는 곧 이어 서혈압강하제,순환개선제,수면제,신 경안정제,항우울제,설사약,변비약,위 장약,더 많은 진통제 등의 악순환이 사 망할때까지계속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 h InsuranceReview &AssessmentServ ice,H.L.R.A.)에서발표한노인에서위해 가 될 수 있는약물사용실태의내용을보 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83.96%가 노인들 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부적 적한약물사용(PotentiallyInappropriate Medications, PIMs)가능성이 있다고 발 표하였다. 이는노인사용부작용약물리 스터(Beers Criteria)를 통해지난 2016년 건강보험을청구한65세이상노인125만 7317명의자료를분석한결과이다. 우리나라인구의노화속도는전세계 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령인구에서 고혈압,당뇨병과같은만성관리질환뿐 만아니라근골격계질환및정신건강관 련질환에대한포괄적인관리가필요하 다.그러나고령환자에대한처방약물의 적절성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 로여러전문진료과에서의다양한약제 의처방과투약의표준이절실하게요구 되고 있고,선진국처럼 노인병전문의제 도의도입이시급하다고하겠다. [약물과음식의상호작용] 1. 항감염 약물(항생제, 항진균제, 항 원충제)-일부항생제는우유와함께복용 하면약물성분이칼슘,마그네슘 등의이온 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 체내흡수의저하는약효감소와연결되기 때문에항생제는반드시물과함께복용해 야한다. 또한항진균제,항원충제복용중 술을마시면디설피람작용이라하여소량 의 알코올에도 구역질,구토,어지러움 등 의증상이심하게나타날수있다. 2. 심혈관계 약물(혈압약, 와파린)- 칼슘채널차단제의 기전을 가지는 혈압 약은자몽주스와복용해서는안된다. 자 몽주스에 포함된 성분이 칼슘채널차단 제의 대사를 저해시켜 약효가 과도하게 나타날수있다. 항응고제종류중하나인 와파린은 비타민 K로 인해 약효가 저해 될수있다. 비타민K의함량이많은시금 치와케일같은녹색채소,콩등을한꺼번 에과하하게섭취하는것은피해야한다. 3. 진통제-진통제의 대명사격인 아세 트아미노펜(상품명:타이레놀)은술과함 께복용할경우간독성이증가할수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술과 함 께복용시간손상,위장관출혈위험성을 증가시킬수있기때문에주의해야한다. 4. 기타약물들-호흡기 약물 중 테오필 린,아미노필린과같은기관지확장제는 과량의카페인과함께복용할경우심계 항진, 불면증, 불안증 등의 약물 이상반 응이증가할수있다. 갑상선호르몬제제 는 흡수율 때문에 공복투여가 권장되나 커피, 자몽주스, 우유 등의 음료와 함께 복용하는경우흡수저해,약효감소를 유 발한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 노인 의약품 사용 정보 사실혼관계는법률혼과달리법적절 차없이성립하고해소되지만,우리법원 은사실혼관계도법률혼에준하는보호 를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 할문제는중요한법적쟁점으로대두되 어 왔습니다.특히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당사자들의 권리 와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핵심 적인 문제입니다.최근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에대해중요한판결을내렸습니다.대법 원은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재산과액 수는사실혼이해소된날을기준으로정 해야한다고명확히했습니다.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피고는사실혼관계를지속하다 2018년 8월 11일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 었습니다.피고는사실혼관계중인2015년 6월16일이사건건물에대한소유권이전 등기를마쳤고, 피고를상대로사실혼해 소를이유로한재산분할청구등을하였습 니다.이사건건물의가액은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따라2019년11월12일기 준2억6,100만원으로,원심법원의감정촉 탁결과에따라2021년12월8일기준3억5 ,700만원으로각각산정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재산분할의대상및가액 을산정하는기준시점을원심변론종결 일로보아,이사건건물의가액을3억5 ,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분을파기하고사건을원심법원에환송 했습니다.(대법2022므11027판결) 대법원은사실혼해소를원인으로한재 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 수는사실혼이해소된날을기준으로정해 야한다고판시했고,원심이재산분할의기 준시점을원심변론종결일로본것은법리 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만이를분할대상재산의가 액산정에참작할수있다고보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재산분할의기준시점을명확히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혼 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정한 청산과분배라는재산분할제도의목적 에입각한판결이라할것입니다. 특히주목할점은대법원이사실혼해 소 이후 발생한 재산 가치의 변동을 원 칙적으로고려하지않되,예외적인경우 에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 다. 이는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외적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한균형잡힌판단으로평가됩니다. 본 변호사는 원심과 달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사실혼 해소시로 본 대법원 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사실혼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 요한분쟁을줄일것이라판단됩니다. 다만,예외적으로 사실혼 해소 이후의 재산가치변동을고려할수있는'특별한 사정'에대한구체적인기준도향후판례 를통해정립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대법원판결.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해소일기준으로산정해야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병자호란(1636년)에 창의하는 격문을 지어 돌리면서 많은 의병을 모아 남한산 성으로 가던 중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 식에 통곡하며 시를 짓기를 偸生非是 男 兒事(투생비시 남아사-억지로 살고자하 는것이사내가할일이아니다)愧恨不從 三學士(괴한부종 삼학사-삼학사를 따라 죽지 아니함이 부끄럽구나)하고, 곧고향 (故鄕)으로 돌아와서 호를 무은(霧隱)이 라 하고 은사(隱士)로 처세, 충의정신에 빛나는무은공후예로구성된밀성박씨무 은공파종친회(회장 순정)정기총회가 지 난7일오전11시집성촌인전북남원시대 강면풍산리곡촌마을회관에서있었다. 이날회의는집행부에서투명하고솔 선하는 자세로 종중을 이끌어 오면서 찬사가이어진가운데결산보고와감사 보고 등을 원안 가결하고, 마을 주민들 과즐거운한때를보냈다. 순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 원에감사드리고새해에도문중이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린 다고말했다. 무은공문중은지난해여러종친명의로 되어있는농지를종중에서효율적으로관 리하기위하여농업회사법인을설립하여 모든토지를이전함으로서위토답관리에 만전을기했다.이과정에순정회장을비 롯한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어 격 려와성원이이어지기도하였다. 풍산리 곡촌마을은 400여 년 세거지 이다.전체거주주민중취객( 娶客)2가 구를제외한전주민이동족(同族)이다. 무은공박세중장군은무과에급제한 무인이지만 학문 또한 뛰어나다. 문관 으로 신계현령, 광양현감을 지내면서 치적을쌓았으며,무관으로는1630년남 원지역 민란을 제압하면서 절충장군 (정3품), 내금위장을 비롯하여 충무위 사맹겸우림위장(종2품)에올랐다. 밀성박씨무은공종친회정총성료븣결산보고및현안논 의 투명한운영집행부찬사보내 무은공파종친회정기총회가지난7일개최된가운데박순정회장이총회를주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