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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0월31일 목요일 9 (제214호) 종합 박 동 현 전국립창원산재병원장 ▲진통제=횟수가늘아나고만성화된 두통의 원인은 바로 두통약이다. 두통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두통의 강도와 빈도는점점더심해진다. 오늘도TV에 서는 ‘두통하면 XX린, XXX놀’등 두통 약을 광고하고 있지만 함부로 자주 먹 으면 안 된다는 공포의 부작용에 대해 서는 교모하게 숨기고 있다. 약물중독 자가 된 사람은 두통약이 두통의 원인 인 것을 영원히 모른 채 평생을 약에 의 존해살아갈수밖에없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가 평생 한 번 이상경험할만큼가장흔하게일어나는 통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질환 에의해이차적으로발생하기도하지만, 특별한원인이없이나타나기도한다. ▲변비약=장기간 변비약을 복용하 면 설사, 체중감소 및 전해질불균형,연 화증,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등의 부작 용이 나타난다. 장이 스스로 운동하는 능력이떨어져변비약에만의존하게되 니 일주일 이상 연속사용은 금기다. 어 떤 종류의 약이라도 계속 사용하면 곧 내성이 생겨 약발이 듣지 않게 되어 사 용량이 점차 늘어난다. 약을 끊으면 고 통스러운 금단증상이 나타나 끊지도 못 한다.이것이바로약물중독이다.변비약 은여행중이거나스트레스받은상황일 때한두어번복용으로끝내는약이다. 현재판매되고있는변비약은크게팽 창성 하제, 삼투성 하제, 자극성 하제로 나뉜다. 팽창성 하제는 변의 부피를 부 풀려서 배변을 돕는 약으로, 약에 포함 된식이섬유로인해서변의부피가커지 면 장벽에 자극을 주고 원활한 배변 활 동으로유도한다.초기변비환자에게적 합하나 복용 시에 복부 팽만감과 잦은 가스등의불편함이자주나타난다. ▲야간빈뇨=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노인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남녀 공히 약 60%가량은 야간빈뇨증으로 입원 전 부터 이미 배뇨 조절약을 복용하고 있 었다. 과연 이 약을 계속해서 노인들에 게 처방할 것인가? 필자의 경험으로는 단연코 반대이다. 그 이유는 배뇨조절 약제들이하나같이부작용이심하고근 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점 때문 이다. 배뇨조절 약들은 복용 초기에는 약간의 조절작용이 있지만 곧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하고 장기간 복용시에는증상이오히려처음보다더 욱심해지는경향이있고간,신장,신경 계통의 장애, 배뇨곤란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들이생각보다심각하다. ▲감기약=일반 감기를 낫게 하는 약 은 없다.시중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 이 손쉽게 사먹는 감기약은 감기를 근 본적으로 낫게 하지는 못한다. 제약회 사도이사실을잘알고있다. 그래서감 기약 광고에서 ‘감기를 고친다’고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약포장지 등의 광 고에는 ‘감기의 여러 증상을 완화 합니 다’라고만적고있다. 현재까지감기를치료하는 약은없다 고볼수있다.감기약은최악의경우인 체 면역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백혈병과 암, 당뇨병, 간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치 명적인병에걸리게할수있다는것을꼭 명심해햐 한다. 최근 연구에서 감기약의 성분중 해열제나 소염진통제가 골수조 직을파괴시키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아스피린=아스피린을 남용 시 위 장과뇌출혈을야기할수있다. 드물긴 하지만 감염된 소아의 뇌와 간에 치명 적인 영향을 주어 갑자기 사망할 수 있 는레이증후군을유발할수있다. 아스피린은 혈액 내 성분의 하나인 혈소판이 서로 엉켜 붙어 발생하는 혈 전 생성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도쉽게처방하는의사들이많 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 나지는않는다고주장하는의사의숫자 가점차늘어나고있다. ▲파스(붙이는 진통제)=먹지 않고 피 부에 붙이기만 하니 부작용 따위는 조 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아예 안중에도없다.과연그럴까?그렇지않 다! 생각보다 약리작용이 매우 강해서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류장애를 일 으켜과립구에의한조직파괴를촉진하 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부에 붙이는 파스는 진통 효과가 매우 속효성이다. 그러나 효과 가 강하고 빠를수록 그 부작용 역시 매 우강하고다양하게나타난다. 우리몸에‘병이생겨나타나는통증이 나발열,가려움,설사등과같은증상들은 우리몸이병과싸워나을때생기는일종 의치유반응’의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약,함부로먹지말자븣븮 일상에서흔히먹게되는약들븯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父 傳 子 受 (부전자수) 아버지가전수하면자식이받는다는뜻. 모든가문마다자식들은부모의삶을바 라보며성장하는것이기에부모되는분들 은가업을선택함에있어신중하여야한다 는것이다. 조부모님의 하시는 사업을 아들 손자가 이어 받는다면 이는 가업이요 전통이 되기 때문이니 예를 들면 화살을 만드는 사업과 관곽(棺槨) 등 장례 품을 만드는 사업과 짐 승을 죽이는 도살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 는가하면투구와갑옷과제약사,무당등이 있는데화살,장례용품,도살장사업은사람 과 짐승을 죽이고 죽게 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들의 심성이 불량하고 포악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투구, 갑옷, 제약, 무당의 일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업이니 이들의심성이선량해서하는것일까요. 각자의 생활환경과 타고난 재능이겠지만 이들을지켜보는이들마다좋고좋지않다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기에 이왕이면 좋다는 느낌을 주는 사업이 더 좋을 것이기에 조부모 가사업을선택할때신중해야한다는것이다. 효자는도로효자를낳고열녀는도로열 녀를난다처마끝집시랑물을보아라조금 도착오없이그자리에떨어진다는철학자 인열자(列子)의말씀이있는가하면왕대 밭에왕대가난다는속담도있지않는가.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업계승은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동·서양이 같은 듯하다. 식 당하는가문,비단장사하는가문이몇대를 내려왔다는 것을 홍보하는 방송도 들었으 며 객지에서 귀촌 귀향이라는 사례를 보더 라도 농삿집 자손은 농촌으로 돌아오고 어 촌집자손을어촌으로돌아간다는것이다. 우리학문하는가문과공직생활하는가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 전라남도 장흥군 출신한승원소설작가님이그러하다.소년시 절부터소설을쓰기를시작하여지금은원로 작가가 되었으며, 그분의 딸 한강이 아버지 의 글재주를 이어받아 큼직한 상을 몇 차례 받은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김대중 대통령 수상에이어노벨상을수상하였다는것이다. 한강의 문장은 세상으로부터 트라우마 를느끼는것들,여린인간에대한사랑그 런 것들이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는 것 에서끈끈하고살아온다는듯하는것들이 묻어 있다는 것으로 심사 위원들이 뛰어난 문장이라는것을발견하였다는것이다. 한강의고향장흥은흥분의도가니가되 었고,거리마다노벨문학상수상을축하하 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걸렸다. 한강의 노 벨상은 세계적인 수상이기에 우리 광주로 서는수상작품「소년이온다는것」으로5· 18정신이세계로알려지는데최대의초석 이요금자탑이라할것이다. 우리 가문을 언급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나요약하여감히언급하자면우리가문 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한문학을 가문의 전 통으로알고익히며연구하고계승되고있다 는 것은 나의 아버님께서는 백헌유고(栢軒 遺稿)를세상에남기셨으며,필자역시노강 졸고(蘆江拙稿)라는 문집 발간이 눈앞에 다 가와있는가하면나의큰아들택열(澤烈)은 그한학문장의 차원이나보다 몇배높고 깊 어 노소 신구학자들이 감탄할 만한 학문을 발표하리라는희망이보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의 지인(知人)들은 우리 부 자를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고 칭송하 고 있으니 이는 우리 부자로 하여금 더 많 은공부를하라는당부로생각된다. 필자가 위에서 밝힌 한승원·한강 부녀 (父女)작가야말로조금도부족함이없는 청출어람이라고 권위 있는 역사가들이 밝 힐것이라는것을믿어의심하지않는다. 한편우리와사상이다른몇몇그들의반 발적인목소리는우물속에서우글거린개 구리소리에불과하다는것을밝혀둔다. 霜落秋天萬里淸(상락추천만리청) 서리떨어진가을하늘만리나밝구나 丹楓絶景汝因成(단풍절경여인성) 절경단풍이너로인해붉어졌네. 凜然氣淑倒蓮葉(름연기숙도연엽) 차갑고맑은기운연잎을넘어뜨리고 冷酷陰凝萎草莖(냉혹음응위초경) 냉혹하게그늘에응긴물줄기가시들었네. 林綴玉花看不厭(림철옥화간불염) 수풀에맺힌옥화볼수록싫어함이없고 瓦生銀粟望有驚(와생은속망유경) 기와집웅에서나온은속(銀粟·은조)바라보면놀래누나 四郊果穀收藏促(사교과곡수장촉) 사교에과일과곡식수장을재촉하니 遠客思鄕倍感情(원객사향배감정) 원객은고향생각이배나정을느끼네 初霜(첫서리) 葛田 朴聖根 지난여름햇살이없었는데도 가을감나무감은 빛깔고운주홍으로물들었다. 계절이바뀌어도푸르게만 달려있을것같은 잎들도예쁜옷으로갈아입고 겨울맞을준비를한다. 감나무아래서서 하늘을올려다보면 그곳에익어가는감들이달려있다. 마치우리네삶같이 같은날맺히는어린감없이 떨어질때도순서없이떨어진다. 익어가는 감나무 감 박태남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 람이부럽다.세상은긍정의시선으로보 면 밝아 보이고, 부정의 시선으로 보면 어두워 보인다.세상의 시계는 공평하게 돌아간다.힘이 약하면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고,힘이강하면힘차게돌아간다. 어느 집 출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는 얘기를 들었다. ‘화내도 하루’, ‘웃어도 하루’.어차피주어진시간은‘똑같은하루’ 다.그렇다.화내도하루,웃어도하루다.주 어진시간이야누구에게나똑같은24시간 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 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 니기왕이면불평대신에감사,부정대신 에 긍정, 절망 대신에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현명한일이아닌가생각해본다. 계곡물은 봄부터 겨울까지 쉼이 없다. 늘 부지런하다.긍정적이다.방해물이 있 으면돌아가고,돌이막으면타고넘는다. 봄에는신록과조화를이루며흐르고,여 름에는녹음과조화를이루며흐른다.가 을엔술취한단풍잎을위로하며흐르고, 겨울엔 얼음 속에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조용히흐른다.내가배워야할덕목이다. 우울한 날을 맑은 날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건전한 정신이다.더 말할 나위 없이환한미소다.우리말에‘덕분에’라 는말과‘때문에’라는말이있다.그런데 그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준다.하 나는 긍정의 의미를 지녔고, 다른 하나 는부정의의미를지녔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면(裏面)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음을 발견 한다.그것은다름아닌한마디로'덕분 에'라는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가 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어릴 때 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 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 람도 있을 수 있다.학교를 제대로 마치 지 못했던 '덕분에'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선생이어서모르면묻고배우면 서익혀성공한사람도있을수있다.그 런인생은참멋진인생이다. 종일수고한어깨를주무르는자식의 손덕분에낙망하고좌절했던아버지의 몸이 피로를 잊고 다시 일어난다. 미소 를 보여주는 얼굴 덕분에 행복하고, 부 드러운미소덕분에사랑하고,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덕분에 내일에의 희망이 살아 숨 쉰다.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둥글둥글 전체를보고,지식보다는지혜로운말씀 을 따른 덕분으로 어느 나이에 이르기 전인데도사유의깊이가생긴다. 실패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때문 에' 요렇게 힘들고 요 모양이 되었다고 한탄하지만주저앉을상황을'덕분에'로 둔갑시켜 성공비결로 삼은 사람은 성공 의면류관을쓰고있으니그런사람앞에 고개를숙이는것은당연한일이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매사 를 긍정적 시선으로 보는 '덕분에'로 살 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한탄 하며 탄식하는 '때문에'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랑하는 아내 덕분 에,부모덕분에,좋은친구들덕분에,나 를 아는 모든 사람 덕분에 행복하게 사 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고 싶다.남은 시 간 베풀며 긍정의 시선으로 늦었지만 함께하는삶으로살고싶다. “때문에뷻보다는“덕분에로뷻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오늘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법의 현실적 적용과 그 의미에대해논의해보고자합니다. 먼저,이사건의사실관계를살펴보겠습 니다.피상속인 A씨는 2013년 6월,아들 B 씨와며느리C씨에게서울시화양동에있 는부동산의지분을각각절반씩증여했습 니다.이부동산은A씨의전체재산중약 48%를차지하는상당한가치를지닌것이 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자녀들에게 도다른부동산들을증여한뒤,2021년8월 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 후, 다른 자 녀인D씨등은자신들의유류분이침해되 었다고주장하며B씨와C씨를상대로소 송을제기했습니다.이들은A씨가C씨에 게 한 증여도 실질적으로는 B씨에 대한 증여로보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이사건의핵심쟁점은뷺며느리에게한 증여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가?뷻였습니다.이 질문에 대해 법원은 긍 정적인답변을내놓았습니다.이는단순한 법리해석을넘어,가족의복잡한재산관 계를반영한판단이라고볼수있습니다. 이 판결은 뷺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증 여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상 속인에게직접증여된것과다르지않다 고인정될때에는그상속인의특별수익 으로 고려할 수 있다뷻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의 실질을 중시 하는대법원의입장을잘보여줍니다. 그러나이러한해석이항상명확한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재산분 할약정이있거나,배우자가독립적인경제 활동을하는경우등다양한상황이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다음 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부의 경제적 일체성 정도,② 증여 의 동기와 목적, ③ 증여 당시 가족 관계 의실질,④다른상속인들과의형평성 이번판결에서법원은이러한요소들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 특 히 뷺며느리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할 특별한이유가없었다뷻는점과뷺증여방 식이 절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뷻는 점은매우중요한판단근거였습니다. 한편,이러한접근이배우자의독립적 재산권을침해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사례 에서,시부모로부터받은증여를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며느리 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 회에서 점점 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자리잡는여성들의현실을반영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①부부간재산관계의독립성 과공동성의균형,②증여당시수증자의 경제적지위와기여도,③가족구성원간 의합의여부,④증여자의진정한 의사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븮특별수익븯과 븮유류분븯 제도 자체에 대한 재고찰도 필요 해보입니다.현행제도가현대가족의다양 한형태와복잡한재산관계를모두포괄할 수있는지,제도의근본취지인상속인간의 공평성을제대로실현하고있는지등에대 한심도있는논의가이뤄져야합니다. 결론적으로,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 결은 가족법 해석에 있어 븮실질븯을 중시 해야한다는중요한메시지를담고있습 니다. 동시에 가족 관계와 재산 이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법원의 신중하고균형잡힌판단이요구됩니다. 이번판결을계기로,많은분들이가족 간재산관계에대해진지하게고민해보 시고,필요하다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 시기바랍니다.우리사회가더욱성숙한 상속문화를만들어가는데이판결이중 요한이정표가되기를희망합니다. 특별수익과유류분의실질적적용:며느리증여와아들의특별수익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기간:11월10일부터내년봄규화원공식오픈까지 매월둘째주일요일오전10시부터오후5시까지 종부원리는탁월한자기치료법입니다.남녀노소누구든지자기 몸을알고병의근원을찾아치료법까지... ●장소:남원시주천면송치리1-2종부원리 ●문의:종부원리상담교육이사김서교010-9203-5803 본보:053-588-7300 세계최대의화석을볼수있는절호의찬스 종부원리 규화원 무료입장·무료교육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