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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3월31일 일요일 9 (제20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陰 轉 陽 變 (음전양변) 음지가양지된다는뜻. 이는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기재된 음지전양지변(陰地轉陽地變)이라는 구절 에서짜맞춘사자성어(四字成語)이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는 우리나라 영조(英祖) 당시 이덕무(李德懋)의 문집 으로 시문(詩文) 논설(論說) 기행(記行) 수필(隨筆), 역사(歷史) 인물평(人物評) 등을광범위하게담고있는71권25책으로 편집간행되었다. 선생을조금더설명하자면선생은1741 년 영조17년에 출생하여 1793년 정조 17년 에 졸하였다. 정조대왕 때의 학자이며 문 신(文臣)으로 자(字)는 무관(懋官) 아호 는 형암(炯庵), 아정(雅亭), 청장관(靑莊 館), 영처( 잤 處), 동방일사(東方一士)이 고본관은全州이다. 박학다재(博學多才)하여 경사(經史)로 부터 기문이서(奇文異書)에 이르기 까지 모두통달하여문장과명성을당세에떨쳤 으니 서출(庶出)이라는 신분 때문에 크게 등용되지못한듯하다. 1779년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 官)이 되어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 恭), 이서구(李書九) 선생등과 4검서관 (檢書官)으로 명성을 떨쳤다. 청장관(靑 莊館)께서는그뒤에적성현감(積城縣監) 을 역임했으며 정조대왕 15년(1791) 사옹 원주부(司饔院主簿)에 올라 재직 중 돌아 가셨다. 학식 뿐 만 아니라 글씨도 명필이 었고 그림에도 능숙했는데 특히 지주(蜘 蛛) 영모(翎毛)에 뛰어나셨다. 특히 선생 은 우리 박씨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연암 박 지원(燕巖 朴趾源)님의 제자이자 친구사 이로 연암 선생의 글 가운데 훌륭하다 생 각하는 것들을 몇 편 추려내어 각각 그 글 에 대한 논평을 붙였다는 사실이 있어 존 경하는마음이한층더높다는것이다. 요즈음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음지가 양 지되는 일이 허다하다. 학교에는 여자 선 생님들이 대부분이며 술집에는 여자 손님 들이술마시는모습이매우자연스러운가 하면 식사 후 남자들이 설거지 하는 것이 당연한 듯 하고 실직 또는 퇴직한 남자들 은 가정에서 쫓겨날까 두 려워하는 현실이 다. 이시대에도여자는여자답고남자는남 자답게 생활하는 가문도 있지만 찾아보기 드물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 시대 와 우리 부부시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살고있는자녀들의가정생활을지켜 본결과이다. 어느 한쪽 편당이 아닌 중심 즉 중용(中 庸)이라는 입장에서 언급해 보자면 남자 라면 남자다운 중심을 지켜야 할 것이며 여자는 여자다운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에게 타고 난 남자는 체구가 크고 혈기가 왕성하며 반대로 여자는 체 구가 적고 혈기 또한 미약하기 때문에 크 고 왕성한 남자는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 며 아껴야 할 것이고 여인은 연약하기에 남자에게 순종하여 내조가 있어야 할 것 이다.오늘 날 남성들 현실은 남성들이 중 심을 실각한 결과이니 남성과 여성 모두 가 실종된 중심을 자신에게 찾아 반성하 며 부부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름 다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었 으면하는것이다. 음지가 양지된다는 속담을 남기신 선생 께서는 태산 같고 하해 같은 학문으로 3공 6경(三公六卿)의자리에는못오르셨지만 서자(庶子)라는 신문으로 작은 벼슬과 명 성을얻으셨으니음지가양지되었다고생 각하고싶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解氷郊野滿春陽(해빙교외만춘양) 얼음이녹은들에는봄이가득한데 牛役田耕逸興長(우역전경일흥장) 소를부려밭을가니일흥이길구나 播種育苗農넒 勉(파종육묘농구면) 파종과육묘는농구가힘쓰고 移秧除草老翁忙(이앙제초노옹망) 이양과제초는노옹이바쁘구나 養供父母奢華縮(양공부모사화축) 부모를공양함에사치하고화려함을줄이고 學費兒孫儉素當(학비아손검소당) 아손의학비에검소함이마땅하다 倉滿秋收和樂裡(창만추수화락리) 추수하여창고가가득차화락한속에 太平堯舜萬民望(태평요순만민망) 요순의태평시대만민이희망하네. 춘경(春耕) 葛田 朴聖根 사랑만이 겨울을이기고 봄을기다릴줄안다. 사랑만이 불모의땅을갈아엎고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 년을 두고 오늘 봄의언덕에 한그루의나무를심을줄안다. 인간의사랑만이 사과하나둘로쪼개 나눠가질줄안다. ※오는4월28일결혼을하는큰아들진현에게덕 담대신이시(詩)를들러주려하기에소개해봅니 다.박상섭편집국장 사랑 김남주 대부분의사람은일평생돈의구애를 받으며 살아간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보다는 적성과 자아실현을 목표 우위 에두려해도현실은그리녹록지않다.물 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만 원 한 장으 로는변변한한끼식사조차어려운상황 에서븮당장먹고살기힘든데밥벌이라도 해야지븯, 븮요즘 같은 불경기에 꼬박꼬박 월급나오는직장이있는게어디냐븯는현 실파도있고,븮얼마를버느냐보다얼마만 큼의시간을일하느냐가중요하다븯며워 라밸을좇는직장인들도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통계를 보니 직장 인중퇴사할계획이있는븮퇴준생븯이2021 년에는37.5%였던것이지난해연말조사 에서81.4%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퇴 사욕구가가장큰연차는3년차(34.6%), 븮신입-1년 차븯(22.9%), 븮2년 차븯(18.3%)순 으로 조사돼 직장생활에서의 븮워라밸븯을 중요시하는MZ세대를중심으로븮퇴준생 븯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퇴사와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븮이직해서 연봉을높이기위해븯(25.6%)와븮회사의미 래가 보이지 않아서븯(22.7%), 븮더 규모가 큰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서븯(13.3%), 븮회사사람들이싫어서븯(11.6%)였다.한편 결혼여부에따른퇴직사유는조금달랐 다. 미혼자는 븮연봉을 높이기 위해븯(28.5 %), 기혼자는 븮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 아서븯(26.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미혼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븮급여븯를, 기 혼자는장기근속을 염두에 둔븮미래 전망 븯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이다. 물론 많은 이들이 븮경제적 자유븯를 갈 망할 것이다. 날마다 반복되는 노동에 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과연 븮부자븯가 되 는 것일까? 븮경제적 자유븯는 단순히 부 자가 된다고 꼭 이룰 수 있는 것만은 아 니다.지난해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보면 순자산 규모가 10억 원이 면우리나라상위10%부자에들어간다 고 한다. 하지만 자산이 상위 10%인 사 람들은모두자신이부자라고생각하지 는 않을 것이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 서 억대 연봉을 받지만,빚이 있고 월급 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을부자라고할수있을까?진정한부자 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자산 정도와상관없이경제적자유와독립을 이룬 사람일 것이다.따뜻한 내 집에 살 면서 빚이 없고, 근로소득이 없지만 생 계에 대한 걱정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사는사람이진짜부자가아닐까. 부모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치열 한 삶의 현장에서 울고 웃는 직장인들. 이 들중자신의 일을즐기면서하는 사람은 흔치않을것이다.4번이나회사를그만뒀 지만결국5번째회사에다니고있다는조 훈희 작가는 븮밥벌이의 이로움븯이라는 책 에서 븮어차피 다닐 회사라면 웃으면서다 녀볼까븯라고제안했다.책의부제도븮일어 나자, 출근하자, 웃으면서븯다. 작가는 븮몇 곳의 회사를 다녀보니 어디든 비슷하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더라. 힘들어 도 끝까지 버텨야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 하는고통을피할수있더라.사람과일이 주는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그 덜어낸 틈 사이로 회사가 채워주지 않는 행복을 찾 는다면 지금의 밥벌이가 의외로 해볼 만 하다는것이이책을낸이유븯라고썼다. 필자 또한 밥벌이에 뛰어든 20대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현재의 회사에 정착 했다. 아직 븮돈 많은 백수븯의 꿈은 미완의 꿈으로남아있지만,긴여정을돌이켜보 면힘들고괴로운순간도있었고즐겁고 감사하고행복한일도많았다.같은일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데 밥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과 좋아서 신이 나서하는사람의마음가짐과성과는다 를 수밖에 없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 造)라 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마음 먹 기에 달려 있다. 븮경제적 자유븯를 실현할 직장이 있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를 수 있음에 감사하자.직장에서 경제적인 도 움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실 현하는가운데에서참행복을느끼며븮행 복한밥벌이븯를이어가길소망해본다. 입사와정년&행복?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진주시 종친회는 2월 22일 종친회 사무실에서 고문단초청 간담회를박윤덕회장주재로가졌다. 박윤덕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로 분들의 건강이 걱 정된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더욱더 발전하는 종친회 가되기를바라며,숭덕전춘향참례와종친회발전에대한서 로 토의가 이어진 가운데 윤덕 회장은 참석해주신 고문님들 께춘추내의를1벌씩드리며덕담을주고받았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고문은 100세를 넘기신 영학 고문, 임 수,정식등전임회장, 두만,태인고문,도자,정애등여성고 문 두 분 등이 참석하였다.특히 지난해 갑자기 쓰러져 말문을 닫고입원치료하다가병원에서퇴원하여요양중인영길전임 회장등여덟분의고문과순오수석부회장을비롯임원일곱분 이 참석,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 원로 분들을 예우 하는충효사상고취를통해발전을이어가고있어진주시종친 회 운영의 묘미(妙味)가 돋보인 시간을 보냈으며 박현숙 여성 회장의활약상또한돋보였다. /박현숙명예기자(진주시지부) 진주시지부고문단초청간담회가져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나 보다.” 옛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다. 그런 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낮에는 PC를 보며 근거리 작업에 몰두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눈 이 쉴 틈 없이 장시간 혹사당하는 상황 속에서 눈 문제를 호소하는 20~30세대 가 점차 늘고 있다. 대표적인증상중하나가바로노안이 다. 노안이란, 나이가 들면 수정체의 조 절능력이떨어져시야가흐릿해지고,특 히근거리시력이떨어지는증상이다.이 현상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 는 노화현상 중 하나다. 문제는 이 증상 이발생하는연령대가50대가아닌30~40 대로점차젊어지고있다는점이다. 그렇다면노안을앞당기는원인이무 엇일까?실제로 장시간 눈의 초점을 근 거리에 두면 눈에서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하는모양체근에과부하가걸린 다.이후 눈 근육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 여가며 노화가 촉진되기 시작한다. 안 과에서는 보통 1m거리의 물체를 볼 때 보다좀더가까운50cm는눈에‘2배’,그 보다 가까운 30cm는 ‘3배’ 이상 부담을 줄수있다고설명한다. 장시간 PC를 보며 진행하는 근거리 작업이나스마트폰을오래사용하는것 이 눈 건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젠 이해가 될 것이다.어린 시절부터안구건조증이나다른눈질환 을 앓던 경험이 있다면 노안이 더 빠르 게찾아올수도있다. 만약 평소 휴대전화 버튼이나 문자메 시지를맨눈으로확인하기어렵고,먼곳 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볼 때 초점 전환 이 늦어지는 등 증상이 있다면 노안이 시 작됐을가능성이높다.이때는근처안과 를방문해안정밀검사를받아보시라. 보통 안 정밀검사는 근시 등 환자의 안구 상태뿐 아니라 녹내장이나 백내 장,황반변성 등 다른 안질환의 동반 여 부까지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70 여 가지 수준의 검사 항목으로 진행된 다. 이후 안과전문의가 환자의 눈 상태 에 맞는 진료를 선행한 후 교정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은 스마일 수술과 라식 라섹 그리고 렌즈 삽입술이 있다.이는 젊은 층이 받는 시 력교정 수술보다 굴절률과 각막 두께 등을 더 세심하게 고려한 모노비전(Mo no Vis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내장 을 동반한 노안의 경우 다초점 인공수 정체 삽입술을 통해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케어한다. 물론이러한수술보다는예방이먼저 다. 지금부터라도 내 눈을 수호하기 위 해 눈 관리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눈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 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할수있는것이‘노안’이다. 특히 카로틴, 비타민A, 무기질, 루테 인,안토시아닌 등 성분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와 파프리카, 오렌지, 토마토, 블루베리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과일에도 풍부하다. 오늘 부터라도충분히섭취하자. 그리고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노안 예방법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등을 장시간 오 래 보지 않기.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거나스마트폰보지않기.근거리작업 을 1시간 정도 했다면 5~10분가량 먼 곳 을 보거나 눈을 감고 휴식 취하기. 의도 적으로 눈을 깜박이는 횟수를 늘려 눈 건 조하지 않게 하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보는 눈 근육강화운동 꾸준히 하 기.외출시선글라스착용하기등이다. 영상미디어에혹사되는눈,노안앞당기는원인일수도 의 학 상 식 2005년 도입된 주민소송은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위해주민들이제기하는소송 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 해서도모두효력이있는소송입니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대한주민소송에서,용인시가 이 OO전용인시장과한국교통연구원등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나와,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 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등을놓고다툼을벌 인끝에2013년4월개통되었습니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이자를포함해8,500억원을물어 줬고,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 억원도 지급했습니다.그러나경전철하 루이용객은한국교통연구원예측에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 고,이에용인시민8명은2013년10월이O O전시장과정책보좌관박OO를상대로 1조 232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주민 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1, 2심 법원은 보좌관 박OO의 일부 책 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 결을했고,주민소송은주민감사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 번사건은감사청구와소송이동일하지 않다고판단해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븮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븯는 취지로 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용인시민인위주민소송에서원고일부 승소판결을했습니다(2020누50128). 재판부는뷺최소운영수입보장약정자체 는위법이아니지만이전시장은한국교통 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제대로하지않았다.사업시행자에 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한 것은 븮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븯를게을리한것뷻이라고전제 한 후, 뷺실시협약안을 검토한 기획예산처 장관이븮30년간90%운영수입보장은축소 할필요가있다븯는심의결과를통보했지만 이전시장은이를반영하지않았다뷻.거액 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않았다뷻고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뷺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 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 준에불과했다.한국교통연구원연구원 들도 수요 예측 결과를 잘못해 손해배 상책임이인정된다뷻고보았고,뷺경전철 사업으로인해용인시에4,293억원의손 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전 시 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 율은 5%로 산정해 214억6809만원의 손 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고, 한 국교통연구원의책임비율은1%로산정 해 214억여원 중 42억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 임이인정된다뷻고판단하였습니다. 위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도입이후지자체가시행한민간투자 사업관련사항을주민소송대상으로삼은 최초 사례로,기존 법원의 태도와 달리 손 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큰의미가있는판결이라할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재 판부는 첫째, 기획예산처장관이 븮30년 간90%운영수입보장은축소할필요가 있다븯는심의결과를통보했지만이전시 장은이를반영하지않았고,거액의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등법령상필요한절차도준수 하지 않았다는 점,나아가,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타당성검토를제대로하지않아결 국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 한것은븮시장으로서의선관주의의무븯를 게을리한것이라는점을인정하여,결국,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발생한 손해에대해이전시장과한국교통연구 원의책임비율을5%,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을1%로산정하였습니다. 지자체장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지자체에 손해를 입 힌 경우 지자체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에도 주민들이 지자체에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 다는 점,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을달리함으로써결국최종책임 자인전시장의책임과비난가능성이더크 다는점을분명히했다는점에서,지자체장 들의무책임한사업에대하여제동을거는, 상당한의미가있는판결이라할것입니다. 용인경전철주민소송,용인시,전시장등상대로200억대손해배상청구해야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