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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6월30일 목요일 9 (제186호) 종합 雨順風調錦繡쏴(우순풍조금수소) 비가순하고바람적당한비단으로수놓은밤인데 邦家盛世太平邀(방가성세태평요) 풍성한세상집집마다태평시절맞이하고 日常蕩蕩千門耀(일상탕탕천문요) 날로떳떳이평탄하니일천문어 빛나고 水則汪汪四野짇(수즉왕왕사야요) 물 은 곧 넓 고 깊 으 니 온 들 에 대 어 주 네 感應天時人悅樂(감응천시인열락) 천시를감응하니사람마다기쁨즐기고 須知地利物豊饒(수지지리물풍요) 모름지기지리를아니만물이풍요롭구나 年年大有生民願(년년대유생민원) 해마다풍년되길만백성원하오니 得聞萬郊擊壤謠(득문만교격양요) 만교에는땅을치면서노래하는소리들리네 願雨順風調(원우순풍조) 葛田 朴聖根 폭염주의보가내려진 대성전뜰에孔子도졸고있다 두손을가지런히모은흰대리석상에 아름드리으능(은행)나무푸르른햇살아래 앉은뱅이의자와서른송이붉은장미와 한사내가백묵으로쓰윽그린 삐뚤빼뚤세개의동그라미속에 고양이가앞발로데리고놀던 초록그늘아래한나절은 어디갔을까 초록 그늘아래 박 진 형 박 종 부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 의감기라고도불리웁니다.그러나우 울 증 은 성 적 저 하 , 원 활 하 지 못 한 대 인관계, 휴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 는 심 각 한 결 과 에 이 를 수 있 는 뇌 질 환입니다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 서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란 일시 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 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말합니다.이러한증상이거의 매 일 , 거 의 하 루 종 일 나 타 나 는 경 우 우울증이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병의 주요증상] 지속적인 우 울 감 , 의 욕 저 하 , 흥 미 의 저 하 불 면 증 등 수면장애, 식욕 저하 또는 식욕증 가와 관련된 체중변화, 주의집중력 저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자 살시도, 부정적 사고, 무가치감, 지나 친 죄책감,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학 업능력저하, 휴학, 생산성 저하, 가족 갈등,이혼등(질병백과참조) [종부파동원리]로 볼 때 우 울 증 을 포함한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은 뇌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일을할때그일을수행하기위한 적절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 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체 도 마 찬가 지 입 니다 뇌는 사 람의 온 몸 을 위해 일하고 명령하며 다스리고 통 제합니다.이모든뇌의활동을위해서 는 뇌 는 몸 에 대 한 정확 하고 세밀 한 정 보와 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보와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정 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뇌가내몸에대한모든정보와지식 을 얻 고 파 악할 수 있는 수단 은 혈 액공 급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피에는 산 소와 영양공급이 있을 뿐 아니라 내 몸 에대한모든정보가녹아있습니다.뇌 는 피를 분석하여 정보를 얻고 대처합 니다. 그런데 뇌로 가는 적절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는 인체에 대한 부족한 정보 와 지식 으로 인해 불안 하 게 되 고 일을 잘 처 리 할 수 없 기 때 문에 안 절 부절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정보와 지식 으로 인해 뇌는 내 몸 을 위 해 일 을 잘 할 수 없 게 됩니 다. 이런 과 정을 거 쳐 몸은 조금씩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가 지속되고 악 순환 되어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에 걸 리게됩니다. 그러므로 종부파동원리로 볼 때 정 신질환은 곧 뇌 순환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치료하 려면 정상적인 뇌 순환의 회복이 관 건입니다.정상적인뇌순환을회복할 수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왜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는지는 각 사람마 다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위장이 좋지 않아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었 고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차가 와서 뇌 순환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 뇌순환장애가생기기도합니다.그러 므로 뇌 순환장애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줄 수 있다면 우울증을 포함 한 정신질환은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우울병)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 지역주택조 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 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 다. 특히 토지매입 지연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을 때, 지역주택조합가입계 약을 맺은 개인은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 하는 등 당초 예정된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역 주택조합가입계약을 해제를 할 수 없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 하고자합니다. A는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에 아 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 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지역주택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자금관리신 탁사에 2018년 7월 말부터 2019년 1 월말까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 목으로 총 1억 2,000여만원을 납입 했습니다. A는 뷺추진위가 계약 체결 때 사업 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과 토지 확 보율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망했고,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를 거쳐 결정될 수 있는데 OO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속였다뷻는 취지로 계 약 무효·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를 주 장하면서 지급한 1억 2,0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 기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는승소했습니다. A는 뷺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진 위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을 업무대 행 수수료로 지급해 장차 부지 확보 자금이 부족해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뷻며 추가 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심 에서는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B지역주택 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 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원 고일부승 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 습니다(2021다305208). 재판부는 뷺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 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 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 성패를 좌 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했던 사 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뷻고 전제한 후,뷺추진위는 2021년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업 성 검토 업무 용역계약을 맺는 등 사 업진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 정할수없다뷻고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뷺A가 계약 당시 현재와 같 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 업계획의 변경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인 A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발생해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뷻고 판 결했습니다. [위 판결의 핵심]은,첫째,지역주택 조합 사업 자체가 변수가 많은 사업이 기에 일정부분 사업지연은 불가피한 것이라고판단한점, 둘째,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 를 하려면 계약 성립 당시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다 는 점 을 입 증 해 야 한 다 고 판 단 한 점 입니다. 사업일정지연만으로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해제할수없다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 린지도 1개월이 지나고 있다. 민선 8 기 4 년 동 안 각 지 역 발 전 에 헌 신 할 일 꾼들이 추려진 순간이었다. 승자(勝 者) 뒤엔 그 수보다 많은 패자(敗者) 들이 있고, 험준한 여정을 마친 자리 에 널브러진 갈등과 반목, 분열을 치 유하는 슬기로운 수습이 관건으로 남 았다. 이번 지선은 대선을 치른 지 84일, 새 정 부 출 범 불 과 2 2 일 만 에 실 시 됐 다. 여기다 0.73%라는 초박빙 승부 끝 에 정권이 교체된 터라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이 어수선하게 판이 깔리 며 자연스럽게 대선 연장전 양상을 띠었다.지방권력을둘러싸고여당은 정권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부 르짖는 사이 지역 이슈는 실종됐고, 지방선거 공통의제(共通議題)로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조차 찾 아보기힘들었다는평이지배적이다. 사실 선거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선거 열풍이 뜨거웠다. 각자 스스로 지 지 하 는 후 보 를 위 해 홍 보 하 는 모 습 을 여기저기서 보았고 공약에 대한 설명보다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들이 더 눈에 띄었다. 번뜩이는 아이 디어로 후보의 출중함을 부각시키는 홍보전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파헤 치는 비방전으로 쏠리는 모양에 눈살 을찌푸려야했다. 진실은 밝혀져야겠지만 아주 사소 한 부분까지 들추어 내어 공격하는 모습은 평범한 시민이라 하더라도 악 의적인전략이라여길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남을 비방하는 일 에 이렇게 관대했던 적이 있었을까?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을 신고하는 일을 경멸해왔고, 데모가 한창이던 공화국시절에는 프락치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에서도 느끼듯, 남을 이 간질시키는 행동을 혐오하는 민족이 었으나, 권력욕에 눈이 멀어 바람직 하지 않은 쪽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 제 만 18세 이상의 학생들도 투표권 이 주어진 상황에 아름다운 정치의 도전보다 추악한 네거티브를 보며 정 치를 느꼈을 청소년에게 어른으로서 미안함을느낀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고 하 지만 사실상 거대 양당 2파전으로 선 거를 치루다 보니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네거티브가 횡행(橫行)했다는 점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중상과 모략, 흑색선전은 예사고 고소·고발 이 줄을 이으며 ‘역시나’하는 개탄을 자아냈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혼탁’(混濁)으로 정리하면 적 절 할 듯 싶 다 . 여 ·야 할 것 없 이 정 책 과 비전을 포장해 쏟아진 선심성 공 약이 어떻게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 다. 이제 대선과 지선 선거는 끝났다. 대선부터 이어진 긴 선거 정국의 퇴 장이다.정당 간, 후보 간 경쟁이 치열 했고 지역별, 성별, 세대별 지 지 민심 이 갈라졌던 만큼 봉합할 후유증(後 遺症)이 만만찮다.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유권자는 유권자대 로 평상심을 되찾고 ‘우리’라는 울타 리를세워야할때다. 승자에겐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어느 당 후보 아무개가 아니라 주민 의 선택을 받은 지방자치 역군으로서 겸손하게 신발 끈을 동여매고 뱉은 말은 책임지겠다는 각오부터 가다듬 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패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협치(協治)의 포용 력을발휘하길바란다.그것이승자의 진정한책무다. 또한 패자도 깨끗이 승복할줄 알아 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앙금을 남겨 선 이롭지 않다. 선거는 승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졌다고 주눅 들지 말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도전의 불 씨로 삼는게 현명할 것이다. 패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박수가 곱절로 나올것이라는것을확신하고싶다. 유권자는 주권 행사로서 소임을 다 한 것 이 다 . 남 은 소 임 이 있 다 면 지 지 후보의 당선 여부를 떠나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건넬 줄 아 는성숙된국민의식이다.일꾼들이밥 값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선 거에 표로 심판하겠다는 복심 하나만 상기(想起)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승자도, 패자도, 유권자도 따뜻한 박수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과정의 흠결과 상처를 말끔히 씻고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염원하는 지역 발전은 화합이라는 토 대 위에서 싹터야 흔들림이 없는 진 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완성 할 수 있 을것이라고필자는생각한다. 지방선거후의승자와패자국민모두에게바라는소 망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戰 招 偕 亡 (전초해망) 전쟁이란함께 패망을 초래한다는 뜻. 요즈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라고 한다면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어 느 시대나 전쟁 없는 시대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는 비참과 원한만 남겼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전쟁이라 는 역사를 가지고 타국들의 전쟁은 그만 두고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살펴본다면 신 라 와 고 려 백 제 가 서 로 크 고 작 은 많 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의 전쟁은 창칼 의 전쟁이었기에 작은 애통과 원한을 남 겼다 해도 오늘날 그 전쟁을 생각할 때 처절함과후회됨이많다. 세 나라가 통일된 이 후 우리는 명실 공이 단군의 후손이며 하나의 민족이 되 었다. 고려와 조선왕조에 이르기 까지 외침을 방어하는 싸움과 국가 혁명이라 는 내란만 있었다. 조선왕조 말기에 이 르러 국내정치인들의 야망과 망상이 미 국과 소련 강국들의 간습과 농락에 빠져 우리 삼천리금수강산이 남과 북으로 분 단되었으며 그 분단은 곧 6븡25 한국전쟁 이라는비극을겪어야했다. 골육이 상쟁하는 그 비극은 남북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위정자 들 대다수가 자기들의 부귀영화라는 야 욕 앞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정 치를 하여야 한다는 양심을 망각하였다 는것도사실이다. 근대사를 살펴보면 국가안위와 민족 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과연 한분 도없었던가?그건아니다. 백범 김구선생의 구국운동과 남북통 일 정신은 너무나 잘 아는 역사가 되었 는가 하면 박정희 김영삼 두 분 대통령 께서도 그 정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 니었다.김대중 노무현 두 분대통령께서 는 평양을 방문 남북정상이 두 손을 맞 잡고 평화를 외친 통 큰 정치를 보여 주 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 판문점 상봉을 비롯 평양을 방문 우리의 영산 백두산 천지연을 함께 순방하였고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식수를 하였으며 수십만 평양시민 앞에서 평화를 외치기 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남한 정상들의 외교를 윤석열 현 정부가 굴욕적인 외교라고 하 는데 필자가 감히 언급하자면 큰집에서 작은집을 옹호하는 정신 철부지 아우를 이끌어 주는 형님다운 유연한 정책이었 다. 이는 나 개인의 편벽한 생각이 아니 고 온 국민들의 판단일 것이다. 윤 대통 령이 외친 선재 공격이라는 것은 전쟁발 발 직전에 선재공격으로 기선제압을 의 미한 것이니 너무나 잘못된 망상이요 망 발이다.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익히고 실천하느라 흥남부두라는 노래와 단장 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를 듣지 못한 듯 하니 대통령실 비서들은 이 노래를 들려 주었으면 하는 것은 남북전쟁은 절대로 없어야한다는것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수 반인 윤대통령의 언 행 ( 言 行 )을 들 어 보 면 젊 은 혈 기 여 서 그런가는 몰라도 믿음직하면서도 위태 로운 것도 있다는 것은 검찰법의일인자 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 할 만 하지만 인 정과 도덕에있어서는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이다. 국가 정상은 인정과 도덕과 제도를 겸비하였 을 때 그 군왕을 국민의 부모라고 부른 다는 것은 우매한 나의 말이 아니고 현 명하신선대지도자들의말씀이다. 천견박식(淺見薄識)한 내가 현 정부 를 위해 한마디 조언(助言)을 하자면 윤 석열 정부는 국민의 힘 여당을 위한 정 부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 어야 한다. 그 길은 대화를 통해 협치를 얻어내야 할것이니 정부를 탄생시킨 여 당이라 하여여당에 억매이지 말고 정의 로운 정부를위한 정치를 하려면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약에 치우친 의견을 제 시한다면 분명히 판단하고 완고히 거절 하여야 할 것이며 야당이 국민을 위한 정 치 발언을 한다면 가슴을 활짝 열고 삼고 초려 (三顧草廬)의 정 신으 로 그 정책 을 수용하고 그 분을 요직에 등용하여야 할 것이 다 이 보 다 더 소중 한 것은 우리 근 대 사에 보았지않았는가?미국과소련의 전 략에 빠져 우리 강토는 분단되었고 분단 은 전쟁으로 이어져 부모형제를 갈라놓 은참극만남겨놓았다는것이다. 미국에 의해 경제성장을 하였다하지만 부모 형제 가 함께 하는 동거 동락 만은 못 하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의 정치9단인 외교부장관이우리박진현종이라는것이 니박 장관의 외교정책과 문재인정부의 평 화정책을 믿고 잘 받아드려 국민으로부터 호응받는정부가되었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