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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군사세계·2013·04 KOREA DEFENSE REVIEW 잠망경 국방정신교육원 설립 계획 발표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데올로기 전쟁이 다시 터질 준비를 하고 있 는 형국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 었다면 지금은 그들 모두가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을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 50일이 나 지나서야 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어 업무를 진행하 고 있다. 한반도 환경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4월 1일에 가서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로운 국민들 의 목소리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은 설득력이 없다. 지리멸렬한 인사청문회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비 리없이 군출신으로서 뚝심있는 남재준 전 육군참모 총장이 국정원장으로서 돋보였다. 그러나 과거 남 원 장이 예비역 신분으로서 언급한‘제주 4.3사건’관 련 발언이 도마위에 올려졌다. 이 사건이 이데올로기 회오리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속에서 4 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 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 정부의 모토 인‘보람 있는 군복무’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는 국 방정신교육원 설립과 함께 병 봉급을 2017년까지 현 재의 2배인 195,800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해 서 주요 방안들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의 자세는 국가에 대한 군 지 도부의 충성과 바른 마음이 강하게 발휘됐을 때 가능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군의 무형전력 인 정신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장병들 의 무형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정신교육원의 설립의 지를 발표했다. 5년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고자 준 비했던 내용이 지금에 와서 현실화 될지 관심거리다. 특히 앞으로 제2의 이데올로기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N세대 병사들과 초급간부들의 군 복무기간 동안에 주적개념을 포함해서“왜 내가 군복을 입고 여기에서 총을 들고 서 있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형식적인 정훈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 노무현 정권 당시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 로‘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설문에 ‘북침’이라고 응답한 생도가 4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가 밝혀지면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적합한 교육 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문제는 한국군의 간부로 태어날 생도들에게 아무리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머리속에 가득찬 내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배 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관생도 중 상당수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역사교 육을 받아 주체사상에 깊숙이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도모집 과정에서 그런 학 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철저한 프로세스가 없는 이상 이데올로기2탄예고 속에서군정신전력 방향은? 본문합본4월 1904.1.1 9:37 PM 페이지23 G4 JPC_IN 2400DPI 175LPI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