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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2011년 10월26일 수요일 7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5 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 격하고 시보임용을 거 친 후 공무원 으로 임용된 사람이 장교로 임용될 경우, 중위이상의계급이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 국방부와 방위 사업청의 계약ㆍ검수, 방위력 개선 등을담당하는5급이상일반직공 무원과 중령 이상 군인, 한국은행ㆍ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의 일정 직급이상직원등을재산등록의무 자로하는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 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에는 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 군인, 3급 이상 군무원 등도 재산등록의무자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요양기간 2년이 지나 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연장하거 나 재요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 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 중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재직했더라도 유족 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남북한주민간에금전을 주고받을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되친족간의생계유지비 ㆍ의료비, 교역ㆍ협력사업등은예외 로하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실종 또는 유 괴된아동에대한공개수사에들어 갈 때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과 인 터넷, 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대국 민 홍보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 8건을 심 의 의결했다. 　우리나라와 군사협력 증진에 기 여하고 이임하는 제프리 레밍턴 (중장) 주한 미7공군 사령관에게 보국훈장국선장을 수여하는 등의 내용을담은영예수여안등일반안 건 10건도 처리했다. 　김 총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연이은우승에도기능인에대한우 대 풍토가 점차 퇴색해 가고 공예ㆍ 목공 등 비인기 종목의 기능인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 다”며“기능인력이사회적으로존 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183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8위를 차지한것과관련, “이번결과가국 내 창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로 연 결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가 능한경제성장기반을마련해야한 다”고 말했다. 　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軍 중령3급 군무원도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급 공무원 장교 임용땐 중위 이상계급 부여 <획득분야 근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군인 자녀 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 　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인 서종표 (6 6 ·예비역 육군 대장·사진) 의원 은 25일 일선 군인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 반드시 본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 자녀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학교법인의 도움을 받아 기숙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이 개 정안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복지정 책을 국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뒷받 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8월 국방위를 통과했으며 3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후방 군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복무로 자녀들이전학을 자주 해야하기 때 문에 학교생활적응에 적지않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격오지의 열악한 교육시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현재 군인 자녀들을 위해 전·입학과 숙식 교육 지원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 안이통과되면국가·지방자치단체 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 을 위해 학교 설립·지원등군인자 녀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개정안 통과의 필 요성을 강조했다. 　군출신답게 일선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큰관심을 쏟고 있는 서 의 원은 지난 4월 군 관사 퇴거 지연 관리비를 군인복지기금의 전세대 부계정에편입하도록 하는 군인복 지기금법개정안도대표발의해국 회를 통과했다. 　중령급단독직위자에대한직책 별 특정업무비도새롭게 만들어 내 년부터 1 인당 5만 원씩 6억 600만 원 을 지원하 는 예산안 도 반영했 다. 국군포 로의 송환 과 대우 등 에 관한 법안, 방위사업법, 군인연 금법개정안도대표발의해국회를 통과했다. 　18대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않았 지만 서 의원은 “군의 사기와 복지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면서 “사기와 복지의 실질적인 향상 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예산이 반드 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실제 야전을 직접 찾 아 장병들이 먹고 자고입는 기본 적인의식주문제부터전투력극대 화를 위한 생존성 장비와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Å Æ Ä! #ÃÈ' 서종표국방위원 군인복지기본법필요성강조 편집신연식 기자 25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동명여고에서 독도의 날 특별수업이 펼쳐지 고있다.독도의날은111년전고종황제가독도는우리땅이라고선포 한 대한칙령 제41호 제정일인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연합뉴스 독도의날 펼쳐진특별수업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학 교와 학부모, 학생이변화하면 개혁이 빨리 온다”면서 “학생 과 교사, 학부모가 열정을갖고 21세기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 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청와대 에서전국 교육대총장초청오 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 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시절에 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난 의 대를끊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열정들이 모여 지금 의 우리나라가 됐다”면서 “초 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길러내는 총장들의 역할이 굉 장히 크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고등학 교졸업생들의 취업 확대를 위 한 행 사참석을 언급하면서 “이젠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고 교만 나와도 되는 세상을 만들 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 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교육환 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 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총장 공모제와 학생정원 감축, 교육과정 특성 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교대 총장의 역할을 평가하 고 다른 국립대에도 확산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행사에는 전국 10개 교 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서백용호 정책실장, 박범훈 교 육문화수석비서관, 정일환 교 육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종원 기자 kjw8619@dema.kr &ÄÁ " $ Â% É Ç' 李대통령 전국교육대총장초청간담회 교육변화대응위한대학구조개혁강조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 자서전 ‘The Uncharted Path’(개척의 길)이 다음달 1일 미국에서 출간된다. 이 대통령의 자서전이 영 문판으로 상업 출간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재임 기간에 대통령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늘 생각하며 봉직하겠다”면서 “내가 50년 전에 겪은 것처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돕는 일 을 계속하겠다”는 퇴임 후 구상도 밝혔다. 글=김종원 기자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대통령영문자서전다음달 美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