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page

46 2023년 12월 Special Theme   카이로선언 80주년 특집 해외 독립운동과 한국독립운동가들의 활약 지역에 실시할 새로운 제도로서 1940년대 초에 구 상한 것이었다. 이후 1941년에는 전후 한반도에 ‘국제보호’라는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중국에 확산되어 망 명 한국인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더욱이 1942년 4월부터 Fortune, Life, Time 등 의 매거진에서 한반도 국제공동관리안이 보도되자, 임시정부의 김구, 조소앙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이 승만은 한국의 절대적 독립을 요구하면서 즉각 반발 하였다. 당시 신탁통치 구상과 관련하여 한국의 즉 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한다는 태도 를 명확히 한 것이다. 카이로선언에서 열강간 국제 공동 신탁통치 합의 대신 한국의 독립이 보장된 것 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 쟁취한 성 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상의 즉시독립 유보조항에 대한 반대가 1945 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 의에 서 결정한 한반도 신탁통치 실 시 발표에 대한 반탁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1947년 미국이 신탁통치안을 파기함으로써 신탁통치가 배제된 독립을 쟁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평화공동체의 과제 카이로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을 비롯하여 일 제의 침략으로 유린되었던 동 아시아에서의 역사정의 구현 의 출발점이었다. 카이로 선언의 배경과 내용, 한국 영토주권의 회복, 한국 독립의 시기 등을 검토해 보 았다. 먼저,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시기와 관련하 여 ‘in due course’라는 표현이 갖는 시간적 유예와, 과 정상의 열강간 신탁통치가 아닌 한국의 독립이 보장 될 수 있었던 것은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외교활동이 쟁취한 성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남겨진 과제로서 한국의 독립과 영토주권의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1905년의 독도침탈이 카이 로선언상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일 뿐만 아니라,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 상의 일본이 한국 의 독립을 인정하는 기점으로서 1910년 ‘한일강제병 합’ 이전이므로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대두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활 용한 이같은 일본의 국제법 법리의 왜곡에 대한 검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장제스 중국 총통,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앞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