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page

Special theme •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카이로선언과 한국 독립문제 43 카이로선언은 전후 일본에 대한 처 리 및 동북아질서 구축에 관한 최초 의 국제적 합의였다. 태평양전쟁 이 후 일본의 침략을 응징하고 일본이  탈취한 영토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영토주권 회복 및 한국의 독립이라 는 아시아 국가의 탈식민지화에 비 중을 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 다. 이 선언은 연합국 대일 영토정책 의 기본원칙으로, 이를 승계하여 대 일 항복 요구를 비롯한 대(對)일본  종전 합의의 기본원칙이 된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인용됨으로써 연합국 의 공식적 대일 영토정책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한 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비 롯하여 일제의 침략으로 유린되었 던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정의 구현 의 출발점이었다. 신탁통치가 아닌  한국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 은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임시정 부의 외교활동이 쟁취한 성과로 평 가할 수 있다. 카이로 선언의 역사적 의의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1943년 최초이자 유일하게 한국 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이 발표 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 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등 세 지도자들간 카이로 회담(1943. 11. 22~27)에 이어, 테헤란 회담(1943. 11. 27~30) 종결 후인 1943년 12월 1일 발표되었다. 테헤란회담은 앞의 미국 · 영국 지도자 및 소련의 스탈 린(Joseph Stalin)이 참가한 회의였는데, 카이로선언은 전후 일본에 대 한 처리 및 동북아질서 구축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였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을 응징하고 일본이 탈취한 영토에 대 해 중국과 한국의 영토주권 회복 및 한국의 독립이라는 아시아 국가의 탈식민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카이로 선언은 연합국의 대일 영토정책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이를 승계하여 대일 항복 요구를 비롯한 대(對)일본 종전 합의의 기본원칙이 된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인용됨으로써 연합국의 공식적인 대일 영토정책으로 자 리매김하였다. 카이로 선언의 배경과 내용 카이로 선언은 루즈벨트의 특별보좌관인 해리 홉킨스(Harry Lioyd Hopkins)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홉킨스 초안은 루즈벨트의 교 정을 거쳐 미국안으로 확정되었고 영국과 중국의 수정과 검토를 거쳐 발표되었다. 홉킨스 초안에서 수정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국의 영토주권 회복 및 독립과 관련한 문항이다. 첫째, 홉킨스 초안은 제1차 세계대전 및 청일전쟁이라는 시간적 범 주에 더하여 ‘폭력과 탐욕(violence and greed)’이라는 영토 약탈의 본 질적 개념으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정복한 모든 점령지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all the conquered territorie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by the Japanese will be freed from their clutches.)”를 제시하였는데, 영국에 의해 “일본은 그들이 폭력과 탐욕